여야, 예산안 심의 극심한 진통 예상

국회가 7일부터 예결특위를 가동해 내년도 정부예산안 심의를 본격화하고 있지만 4대강 살리기 사업 등 쟁점 현안들을 둘러싸고 여야 간 첨예한 입장차로 극심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예결특위는 이날부터 사흘 동안 종합정책질의를 벌인 뒤 10일부터 15일까지 부처별 심사를 진행하고 예산안의 증감 규모를 결정하는 계수조정소위에 들어갈 예정이다. 결국 예산안 자체에 대한 예결위 심의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은 물론 정기국회 막판까지도 이뤄지지 못하고 임시국회가 시작되는 10일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게다가 예산안 처리시한에 대해 한나라당은 예산집행의 차질을 막기 위해 24일 이전까지 매듭짓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최대 쟁점인 4대강 살리기 예산에 대한 충분한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연내에만 처리하면 된다'는 식으로 맞서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 한나라당은 3조5천억원 예산을 한 푼도 깎을 수 없다는 등 원안 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주당은 불·탈법을 동원한 '국정문란 예산사업'으로 규정한 뒤 대운하 전단계로 의심되는 준설과 보 설치 사업·수자원공사에 대한 정부 이자지원 비용 등을 대폭 삭감해 1조~2조원만 남기겠다는 입장이다. 4대강 살기기 사업은 세종시 문제와도 맞물려 있어 여야 간 예산 대치전은 더욱 뜨거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양측이 절충점을 찾지 못할 경우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려는 한나라당과 이에 맞선 야당의 실력저지 등 극한 대립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복지분야 예산을 놓고도 여야가 맞서 있다. 한나라당은 관련 예산 증가율이 올해에 비해 8.6%인 만큼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취약계층의 복지예산이 오히려 축소됐다"며 4대강 사업 예산을 축소해 복지예산으로 돌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