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터졌다…시내버스 인건비 유용 의혹

대구 시내버스 업체들이 수억원대의 정비직 인건비 유용 의혹(본지 11월 19일 1면 보도)에 이어 관리직 인건비도 상당 부분 떼먹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본지가 입수한 대구 모 시내버스 업체의 11월 임·직원 임금 지급 내역에 따르면 대구시로부터 지원받은 관리직 인건비는 1천300만원이었지만 직원 7명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은 1천40만원이었다. 따라서 이 업체는 인건비 260만원을 덜 준 의혹을 사고 있다. 이 회사의 관리직 인건비가 연봉제임을 감안하면 이는 연간 3천100여만원에 이른다. 2006년 2월 준공영제 실시 이후 45개월 기준으로는 1억1천700만원을 사업주가 가져간 셈이다.

대구시는 시내버스 업체에 표준 인원(업체당 버스 보유대수에 0.12를 곱한 것)을 기준으로 버스 1대당 하루 8천577원을 인건비로 고정 지원하고 있다. 시내버스 57대(업체당 평균 보유대수)를 기준으로 하면 표준인원은 6.84명으로 매월 1인당 220만원가량이 인건비로 지원된다. 그러나 시가 지원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경우는 흔치 않다는 것이 업체 내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업체들은 상시 출근을 하지 않는 가족이나 친지를 관리직으로 올리거나 청소직과 경비직 직원들을 관리직으로 등록한 뒤 75만원에서 95만원가량을 인건비로 지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준공영제 실시 후 시가 지원한 수십억원의 관리직 인건비가 각 사업주에게 흘러들어간 셈이다. 또 표준 인원수보다 직원이 적은 업체도 적지 않아 사업주가 가져가는 인건비 차액은 더 커진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한 업체의 관리직 표준 인원은 8명이지만 실제 근무하는 직원은 5명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른 업체는 고임금의 관리직 직원을 해고한 뒤 임금이 적은 젊은 직원을 채용해 인건비 차액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건비 유용이 심각한데도 대구시의 관리감독은 허술하기만 하다"며 "실제보다 부풀려진 지원금은 회수하거나 직원들에게 분배하는 것이 옳은데도 전부 사업주의 주머니로 들어가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는 이를 막을 제재조치가 없다고 항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임단협 위반 등은 법적 처벌을 받지만 근로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막을 수 없다"며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는 표준운송원가상 고정비로 지급되며 이 범위 내에서 임금을 정하는 것은 업체 자율에 맡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표준운송원가 지급 구조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관리직과 정비직 인건비를 운전기사처럼 실비 정산 방식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것.

대구경실련 조광현 사무처장은 "인건비를 터무니없이 지급하는 업체를 적발해 실비 지급을 하거나 아니면 표준운송원가를 삭감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등 업체들의 인건비 관리를 제대로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