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수도권·대전 75%, 대구경북 6%"…예결특위

지역간 투자 편중 심각 지적…동남권 신공항 혁신도시 등 조속한 추진 강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지역 의원들이 고군분투다. 9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질의에서 의원들은 지역 현안을 최대한 부각시키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명규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갑)은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서는 연구개발(R&D) 투자의 균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R&D 투자의 75%가 수도권과 대전에 집중됐고, 특히 IT분야 투자는 수도권·대전에 83.6%가 집중되는 등 정부의 R&D 투자 지역 편중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연구개발 투자와 인프라의 지역 간 불균형은 지역 간 연구개발 활동 불균형으로 이어져 '생산성 불균형→성장 불균형→연구개발투자 불균형'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해 정부는 균형잡힌 연구개발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7년 정부의 수도권·대전 R&D 투자는 전체의 75%를 차지했지만 대구는 1.3%, 경북은 4.4%에 그쳤다. 같은 기간 IT분야는 대구가 2.1%밖에 지원받지 못했다.

○…서상기 한나라당 의원(대구 북을)은 "세종시 그물로 대구경북은 잔챙이만 떠내려온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구시민 1인당 부채가 70만7천원으로 전국 최고, 지방세 징수는 전국 최하위(97.2%)라는 예를 들었다. 또 대구의 숙원사업인 텍스타일 콤플렉스 건립, 모바일융합 신산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사업 등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지연되는 문제점을 짚었다. 대구 에이즈 쉼터 등이 예산 삭감으로 폐원 위기에 처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글로벌 덴털 수출밸리' 사업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서 의원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한국 뮤지컬 발전을 선도하는 대구국제뮤지컬 페스티벌 활성화를 위해 전체 사업비의 대폭적인 증액이 필수"라고 당부했다.

○…이철우 한나라당 의원(김천)은 크게 5가지를 짚었다. 우선 지역균형발전과 영남권 활성화를 위한 동남권 신공항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혁신도시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공기업 이전 등에 대한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앞으로 선거에 참여하게 될 재외 한인을 위한 해외한인학교 설립 ▷농공단지 슬럼화 문제 ▷복지관련 예산을 교부금형태로 지원할 것을 주장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