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地選, 기초의원 소선구제 전환·정당공천제 유지 가닥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변경하고,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자치의 퇴보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소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영남 지역에서는 비한나라당 정치 세력의 기초의회 진입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고, 기초의원들이 주민보다는 지역구 국회의원에 '줄서기 현상'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11일 국회 정개특위 관계자는 "특위 위원 대부분이 중선거구제로 기초의원을 선출하는 방식이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고 있어 소선거구제로 바꾸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소선거구제로의 환원이 유력해졌다"고 밝혔다. 또한 기초의회와 시민사회단체가 폐지를 요구해 온 정당공천제도 지자체를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장치라는 명분으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각 지역의 학계와 시민사회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소선거구제 전환과 정당공천제가 유지되면 영·호남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독점 구조가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목소리다.

기초지방선거정당공천폐지 대구경북본부는 지난달 3일 출범식을 갖고 "국회의원 부인의 핸드백이나 들어주는 기초의원은 필요없다"며 정당공천제 폐지를 촉구했다.

김태일 영남대 교수는 "기존 정당 간 야합"이라며 "지난 정계특위에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는 대신 중선거구제라는 보완 장치를 뒀지만 이번에 이마저도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당공천제 역시 정치권의 편의에 따라 자의적으로 적용하면서 정치 불신을 높인다는 지적이다. 법적으로 정당공천제를 채택하고도 지난해 서구청장과 2007년 청도군수 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은 정당공천을 하지 않은 전례가 있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국회의원이 지역 사정에 따라 공천하고 싶으면 하고 아니면 말고식으로 정당공천제를 악용하고 있다"며 "지방자치가 국회의원을 위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정개특위의 장윤석 한나라당 간사는 "아직 여야 간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지역 대표성을 갖지 못하는 중선거구제로 인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소선거구제이던 기초의원 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로 바꾼 것은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의원 수를 줄이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설명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