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계층 이동 막힌 사회는 희망이 없다

자녀가 안락한 인생을 사느냐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부모의 경제력이 점차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나왔다. 부모가 부유하면 자식도 좋은 교육을 받아 부모와 같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사회가 본인의 능력만으로 계층 이동이 가능했던 구조에서 그러지 못한 구조로 변해가고 있음을 뜻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김희삼 부연구위원이 펴낸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고도성장이 끝나고 잠재성장률이 하락한데다 '고용 없는 성장' 시대에 접어들면서 계층 이동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여기에다 사교육의 심화로 고소득층 자녀의 명문대 진학률이 높아진데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의 급등으로 물적 자본의 직접적 증여나 상속도 확대되고 있어 계층 이동은 더욱 힘들어질 것이란 분석이다.

세대간 계층이동이 어렵다는 것은 곧 양극화의 고착을 뜻한다. 이는 사회의 역동성을 떨어뜨리고 계층간 대립과 갈등을 심화시킨다. 양극화는 이미 개선이 힘들 정도로 심화됐다. 단적인 예로 지난해 월평균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월평균 사교육비는 5만 4천 원인 반면 500만~600만 원인 가구의 사교육비는 35만 원을 웃돌았다. 또 서울대 사회과학대 입학생 중 고소득 직군 아버지를 둔 자녀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자녀에 비해 1985년에는 1.27배에서 2000년 16.6배로 늘어났다.

이제 더 늦기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교육이 계층이동의 주요 통로 기능을 되찾을 수 있도록 교육기회 균등을 이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적 장학금을 확충해 저소득층 자녀의 교육기회를 늘려야 한다는 KDI의 지적은 주목할 만하다. 아울러 지역간 교육격차도 해소할 수 있도록 지방교육 활성화 방안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