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세종시 수정안 논란에 대한 苦言

작년 9월부터 국가적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세종시 수정안이 행정중심복합도시를 포기하고 도시의 자족기능을 대폭적으로 향상시킨 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 발표되어 대구경북은 큰 허탈감에 빠져 있다.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을 살펴보면 대구경북이 수년간 유치를 갈망하였던 과학비즈니스벨트와 삼성을 포함한 대기업이 포함되어 있고, 고려대와 KAIST 등의 대학교, 각종 기업과 연구소들이 입주하는 안이 포함되어 있으며, 토지 분양가와 세금을 대폭 감면해주는 여러 가지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한다.

정부의 세종시에 대한 특혜성 수정안은 대구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정책적 장애물인 블랙홀이 될 우려가 크다. 우리 입장에선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16년 이상 지역내총생산(GRDP) 전국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영원히 벗어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엄습한다. 따라서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들어설 지역의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 몇 가지 제언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세종시 수정안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인센티브를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에 주어야 한다. 즉 세종시에만 특혜를 주고 대구경북 지역에는 같은 혜택을 주지 않는다면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을 수용할 수 없다. 빠른 시일 내에 지역의 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또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K2 이전에 대한 구체적 방안 제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영남권이 갈망하는 영남권신공항을 조기에 밀양에 착공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 등에 입주할 의'약학 관련 연구기관들에 대한 획기적인 행정'재정적 지원책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고 대구에 국내 굴지의 대기업이 신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나서서 발로 뛰어야 한다. 만약 대구경북민의 이러한 절박한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차별적으로 밀어붙인다면 지역의 모든 구성원들이 적극 대응할 수밖에 없다. 사랑하는 고향이며 정권창출의 텃밭인 대구경북이 항상 손해만 입는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지역민의 요구를 단순한 불만 표출로 봐서는 안 된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정권에서 오래 소외되면서 국가차원에서 결정되는 대형 프로젝트에서 많이 제외됐다. 잃어버린 수십년은 우리 지역의 성장과 발전에 많은 지장을 초래해 왔다. 신규 사업들이 세종시로 가면 다른 지역의 발전과 기업유치는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지방에 올 분야와 중복되는 연구소나 관련 기업들이 세종시의 터무니없는 땅값 때문에 그쪽으로만 몰린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다.

따라서 지역발전을 위해 치열한 경쟁으로 유치에 성공한 신서혁신도시와 첨단의료복합단지도 지역민들의 기대가 달성될 수 있도록 모든 면에서 세종시 지원 이상의 혜택을 주는 방안을 함께 제시돼야 한다.

이재만 대구 동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