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전` 해묵은 갈등 다시 불거지나

'개발과 보전' 해묵은 갈등 다시 불거지나

대구시의회가 추진 중인 2종 7층 주거지역 층수 규제 완화는 끊임없이 논란이 돼왔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찬반이 갈려 '정답'을 찾기가 쉽지 않다. '개발과 보전'사이의 갈등인 것이다.

대구시가 적용하는 주거지역 층수 제한 규정이 타시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해 '재산권 침해'와 '도심 재개발 저해' 등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부분적인 층수 완화의 필요성은 거론돼 왔다.

대다수 시의원들은 층수 완화에 공감하고 있어 2종 7층 주거지역 층수 완화는 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올 하반기부터 전격 시행될 가능성이 크다.

◆층수 규제를 둘러싼 논란

'주거지역 층수 완화'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단점을 갖고 있다.

층수 완화를 주장하는 측은 '불필요한 층수' 규제가 도심의 효율적인 개발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2종 주거지역의 경우 용적률(대지 면적 대비 건물 바닥 면적)은 220%로 동일하지만 층수는 7층과 18층으로 구분되면서 7층 이하 지역은 다세대, 다가구 주택이 양산되고 높은 건폐율로 인해 높이는 낮고 넓이는 큰 건물이 들어서 도심 미관을 해친다는 것. 또 2종 7층 이하 지역에 대한 선정 기준도 뚜렷하지 않아 형평성 문제가 있고 결과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층수 완화 조례개정에 나선 지용성 대구시의원은 "건물 규모는 용적률로 규정하고 있어 층수제한까지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며 "똑같은 용적률에 층수 제한이 사라지면 높은 건물이 올라가는 대신 대지에 녹지면적이 늘어나게 돼 도심 미관을 아름답게 하고 바람길을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안전 장치가 없는 획일적 층수 완화는 난개발에 따른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현재 대구 지역내 2종 7층 이하 주거 지역은 신천과 금호강, 산지형 공원 및 표고 60m 이상 지역 등 경관 및 바람길 보존 등을 고려해 설정한 만큼 전체 지역민의 이익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곳이 많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공청회 등을 통한 여론 수렴 절차 없이 2종 7층 주거지역을 갑자기 해제하면 향후 도시계획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다시 층수 규제를 시행하기는 어려워 진다"며 "층수 규제는 신중한 검토와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효율적인 층고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남대 도시공학과 신동진 교수는 "층고 규제에 대한 대구시의 경직된 자세도 문제가 있지만 층수 규제에 대한 일괄 완화도 부작용이 있다"며 "기본적으로 층수 규제의 골격은 유지하면서 불필요한 지역의 층수 규제는 해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타시도 사례는

현재 부산과 인천, 울산은 2종 일반주거지역에 대해 시 차원의 규제 없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평균 18층 이하로만 규정하고 있다. 평균 18층 이하 규정은 건물을 두 개동 이상 건축할 경우 두 개동의 층수 평균을 말하며 1개동이 5층이면 나머지 동은 31층까지 가능하게 된다.

또 대전과 광주는 15층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아파트 신축시 부지 일부를 기부채납하거나 시장정비사업구역일 경우 심의를 거쳐 최고 18층까지 층수를 허용한다.

2종 주거지역에서 '7층 이하'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7개 대도시 중 대구와 서울 두 곳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2종 7층 이하 규정이 '불필요한 규제'라는 주장이 부동산 업계와 해당 지주들 사이에서 계속 불거져 왔다.

지역 건설업계 관계자는 "2종 7층 지역이 서구와 남구, 달서구 일부 지역에 집중돼 이들 지역은 그동안 개발 소외 지역이 돼 왔다"며 "타 도시에서는 해묵은 논란인 층수 제한이 대구에서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지역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 2종 7층 규정을 폐지해도 도심 난개발 부작용은 현실화 되지 않을 것이란 의견도 있다.

일부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지역내 2종 7층 이하 주거지역 중 주변 여건이나 관련법에 따른 제약 등으로 개발이 어려운 곳이 절반을 넘고 있어 난개발 우려는 크게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주거 지역 개발이 고층 위주의 공동주택(아파트) 방식으로만 진행되는 국내 현실을 고려할때 2종 7층 지역이 사라지면 1종 지역을 제외한 지역내 대다수 주거지역이 고층 아파트로만 채워질 것이란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