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훈련생도 취업후 상환제 도입"…대구방문 임태희 노동

적극추진 밝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업훈련생 및 실업자들을 위해 훈련비를 저리로 빌려 주고 이들이 취업 후에 갚게하는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태희 노동부 장관은 2일 대구를 방문, 경북산업직업전문학교 훈련생과의 대화의 시간에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취업후 직업훈련비 상환제'는 대학생들이 재학 중 저금리의 학자금을 대출받아 취업 후 갚는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같은 맥락이다.

직업훈련생들은 이날 현재 직업훈련계좌제가 운영되고 있으나 정부 최대 지원액 200만원으로, 이 금액 이하인 경우 본인 부담금은 훈련비의 20%인 40만원으로 이마저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아르바이트 등 다른 수입 활동을 할 수 없는 점을 감안해 훈련수당을 올려 줄 것을 건의했다.

임 장관은 "직업훈련생들에게 생계비 지원이나 훈련수당 인상에 대해 내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는 땀 흘려 일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나 일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노동부의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부는 이들을 위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는 예산이 이미 잡혀 어렵지만, 내년 예산부터는 비효율 부문의 예산을 가져올 수 있는지 꼼꼼히 챙겨보겠다"며 "현재 추진 중인 230개 일자리 사업 가운데 비효율적인 것을 정비하고, 꼭 필요한 곳을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임금 체불과 관련 "고의적이고 상습적이며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들을 '사회 악'으로 규정하고 강력하게 대처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장관은 대구의 청년 실업률이 9.8%로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것과 관련,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는 산업구조 등 구조적인 요인이 있는 만큼 근본적인 처방에 한계가 있다"면서 "지역 일자리 창출 문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육성 등의 대책과 함께 지역 노사민정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선을 그었다.

김진만기자 fact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