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사정 파악도 못하는 세종시 수정안 대책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는 대구경북 등 지방을 무마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가 100만㎡ 이상의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세종시처럼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원형지 개발이란 기존의 획일적인 택지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조성되지 않은 토지, 즉 원형지 상태의 땅을 공급해 해당 사업자가 마음대로 개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10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 원형지 공급 방식으로 땅을 분양할 경우 대구경북이 되레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100만㎡ 이상의 산업단지에 대해 세종시와 같은 원형지 공급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구는 달성군에 있는 국가산업단지 한 곳, 경북은 6곳만 혜택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기반 조성이 끝난 테크노폴리스, 성서5차산업단지 등은 원형지 공급 방식이 불가능할뿐더러 규모가 100만㎡ 이하인 대구경북의 중소 규모 산업단지 29곳은 원형지 공급 혜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원형지 공급 방식을 적용할 경우 가장 큰 문제는 대구경북에 있는 산업단지보다 수도권에 있는 산업단지가 오히려 땅값이 싸진다는 것이다. 토지공사 자료에 따르면 왜관과 포항4지구 산업단지의 공장 용지 분양가는 3.3㎡당 35만 원, 경기도 화성발안지구 산업단지는 56만 원 정도다. 그러나 원형지 공급 방식을 도입할 경우 126만㎡인 화성발안지구 분양가는 20만 원 이하로 떨어지게 되는 반면 100만㎡가 안 되는 왜관과 포항4지구는 분양가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해 기업 유치에 불리해질 수밖에 없다.

지방의 중소 규모 단지는 초토화되고, 지역경제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되는 방안을 세종시 수정안 대책이라고 내놓은 정부가 한심하기 짝이 없다. 지방의 사정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대책을 제시하고선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는 지방의 민심(民心)을 되돌리기 어렵다는 사실을 정부는 염두에 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