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역의 희망과 거꾸로 가는 금호강 사업

낙동강 정비사업에 이어 금호강 생태하천 조성사업마저 역외업체들의 잔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지역업체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사구간을 여러 개로 쪼개 발주해야 하지만 정부는 공사구간을 2개로 분할 발주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현재 정부 안은 금호강 사업을 하도 정비(1천256억 원) 사업과 동촌유원지와 하중도 재정비(400억 원) 등 2개 공구로 나눠 발주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역제한입찰(100억 원 미만), 지역업체 공동도급(229억 원 미만) 적용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중앙 대형 건설사에 비해 규모도 영세하고 시공 실적도 뒤지는 지역업체가 공사를 따내기 어려워진다.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1차 발주된 낙동강 사업 3개 공구 입찰도 역외 업체가 쓸어간 바 있다. 그 결과 대구업체가 따낸 공사 금액은 1천억 원으로 대구 구간 발주액 1조 2천328억 원의 10%에도 못 미쳤다. 이 같은 사실은 정부가 내건 '지방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와는 달리 4대강 사업이 중앙 대형 건설사들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부 스스로 지방에 한 약속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역 건설사들은 낙동강 사업의 취지에 맞게 금호강 사업만이라도 지역업체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사 발주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건의해 왔다. 4대강 사업은 입안 단계에서 환경파괴, 수질오염 등 많은 문제점이 예상됐다. 그럼에도 지방이 이를 환영한 것은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실은 지역의 바람과는 거꾸로 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이런 식으로 추진돼서는 곤란하다. 효율과 공사비 절감만이 능사가 아니란 것이다. 4대강 사업의 2대 목표 중 하나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실을 정부는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