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착·교육·권력 3大 비리 발본 색원"

李대통령, 비리척결 지시

이명박 대통령은 9일 "토착비리와 교육비리, 권력형 비리, 이 3가지 비리에 대해 엄격히 단호하게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집권 3년차 들어 처음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단 1차로 연말까지 각종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어 "(비리 척결은) 한두 번에 그칠 일이 아니다"며 "선거와도 관계가 없다. 3년차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할 수 있지만 모두 초심으로 돌아가 새로운 각오와 부단한 개혁의지로 임해 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교육비리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비리 척결 차원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 제도적 개선이 선결되는, 근본적이고 근원적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시·도 교육감의 인사권과 재정권을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감의 교장 임명권을 축소하는 대신 교장공모제 적용 학교를 2배 이상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대변인은 "무소불위의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향으로 부처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 보완 작업을 벌이는 것으로 안다"며 "이른 시일 내 정부 종합 대책이 나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