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우리 사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려면

일하는 10대 청소년들이 최저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일하며 각종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 열악한 노동 조건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전반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청소년 21만 3천 명(2009년 8월 기준) 중 63.7%(12만 3천 명)가 법정 최저임금(시간당 4천 원)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일부 악덕 고용주는 손님이 적은 시간엔 쉬게 하고 그 시간만큼 임금을 주지 않는 이른바 '꺾기'를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이뿐만 아니다. 18.5%(2만 2천775명)가 법정 근로시간(하루 7시간, 주당 40시간)을 넘겨 일하고 있으며 고용보험'건강보험 등 사회보험과 퇴직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 등의 혜택을 받는 경우는 10%에도 못 미치고 있다.

이는 그 자체로 부당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소년에게 사회에 대한 불만과 절망감을 갖게 해 우리 사회의 건강한 발전에 큰 저해 요인이 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다. 사회로부터 따뜻한 대접을 받지 못한 청소년이 나중에 커서 어떻게 사회를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겠는가. 자라나는 청소년이 '먹지 않으면 먹히는' 정글의 법칙만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회는 희망이 없다. 일하는 청소년의 62.3%가 학비'생활비가 필요해서 일하고 있다. 이들을 도와주지는 못할지언정 울려서야 되겠는가.

열악한 노동 조건에 처해 있는 사람은 비단 청소년뿐만 아니다. 경제위기로 정상적인 일자리가 줄면서 '알바'나 비정규직이 넘쳐난다. 이들의 사정 역시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 차원의 종합적 실태 조사나 개선 대책은 없는 실정이다. 이들을 사각 지대에서 건져 올리지 않고서는 사회 통합도 경제위기 극복도 헛구호에 불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