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스닥 대규모 퇴출, 시장 발전 위한 '성장통'

코스닥 시장이 퇴출 공포에 휩싸이고 있다. 지난해 도입된 '상장 폐지 실질 심사' 때문이다. 이 제도는 자본 잠식이나 시가총액 미달 등 형식적 요건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계속성과 투명성 등을 종합 심사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6개 기업이 퇴출된 데 이어 올해에는 무려 28개 기업이 상장 폐지될 예정이다. 아직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도 17곳이나 돼 퇴출 기업은 더 늘어날 수 있다.

대규모 퇴출 사태가 생긴 것은 회계법인이 예전보다 엄격한 감사 잣대를 들이댄 때문이다. 과거처럼 기업의 '편의'를 봐주며 '적정' 의견을 낼 경우 해당 기업 파산 시 같이 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코스닥 시장 전체의 신뢰도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우량한 다른 기업까지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코스닥 시장이 한 단계 더 발전하기 위해서 거쳐야 할 '성장통'이다. 사실 지금까지 코스닥 시장은 주가 조작'횡령'배임'회계 조작 등 비리의 온상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제는 3천여억 원에 달하는 투자자 피해를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점이다. 현재로선 투자자들이 소송을 통해 피해액을 회수할 수밖에 없는데 회수율이 50%를 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다.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회계 제도의 강화뿐만 아니라 상장 제도의 보완과 부실 공시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을 포함한 엄격한 시장 관리 등 선제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