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학재, 李 "댓글 보니 세관 아니라 인천공항공사 업무" 발언에 "위탁 받은 적 없다" 반박

"외화 불법반출 단속 법적 책임 관세청에 있어,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

이학재, 이재명. 연합뉴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 페이스북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17일 외화 불법반출 단속 업무소관 관련 발언에 대해 반박했다.

관세청과 인천공항공사 간 MOU(양해각서) 내용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 알고 얘기했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51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외화 불법반출 단속의 법적 책임은 관세청에 있고, 인천공항은 MOU로 업무협조를 하는 것이다. 위탁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산업통상부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지난 12일 이학재 사장에게 물었던 불법 외화반출 문제를 재차 언급, "작년에 관세청이 공항공사에 위탁하는 MOU(양해각서)를 맺었더라"고 말했다.

이어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처음에는 자기가 하는 일이라고 했다가, 세관이 하는 일이라고 했다. 나중에는 (이학재 사장이 자기 업무는) 계속 아니라고 했는데, 댓글을 보다가 세관이 아니라 공항공사가 하는 게 맞다는 댓글이 있더라"고 덧붙였다.

▶이어진 페이스북 글에서 이학재 사장은 "MOU는 양해각서로서 협력의사를 나타내는 것이고 법적 책임이 없다. 이와 달리 위탁은 법령 혹은 계약에 따라 업무를 다른 기관에 맡기는 것으로 법적 책임이 있다"고 설명하면서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외환불법반출 관련 법적 권한과 책임이 없어서 MOU를 체결해 유해물품 보안검색 시 관세청 업무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입각한 정확한 보고를 해 줄 것을 국정최고책임자(이재명 대통령)의 참모들께 당부드린다"고 이재명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이 참모들의 부정확한 보고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행정영역에서는 절대 허위보고 하면 안된다"고 이날 말한 걸 되돌려준 맥락으로도 해석된다.

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의 정정 공지 등이 나올지, 또는 인천공항공사와 대통령실 간 일종의 '해석 싸움'이 전개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