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3대문화권사업 국비지원율 70%로 올려달라"

경북도, 국회의원에 지원호소…현재 50%로는 사업추진 애로

국책 사업인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3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최하위권이며, 이 때문에 관련 시·군들은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관련 부처들과 국회를 대상으로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 국비 지원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장호 경북도 새경북기획단장은 17일 국회 관련 상임위원들과 지역 출신 의원들을 잇따라 방문, "3대 문화권 사업의 국비 지원율이 50%에 불과해, 해당 시·군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한 뒤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는 만큼 국비 지원율의 상향 조정이 시급하다"며 지원을 호소했다.

광역경제권별로 선정된 30대 선도 프로젝트 중 27개는 SOC 사업들이기 때문에 100%의 국비 지원을 받고 있으나, 3대문화권 사업은 '관광지 개발' 사업으로 분류돼 50%밖에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김 단장은 "3대 문화권 사업은 광역권 특화 발전 전략과의 연계성, 국가 계획과의 부합성, 지역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정된 국책사업"이란 점을 강조한 뒤 "관련 시행령의 관광지 개발 국비 지원 규정을 개정, 광역경제권 선도 프로젝트일 경우 지원율을 70%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또 9월까지 실시되는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조기에 완료함으로써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화할 수 있도록 지원을 요청했다.

서봉대기자 jinyo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