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인 입장 내세워 '원안+α ' 거론 말라

정진석 청와대 정무수석 내정자가 취임하기도 전에 세종시 '원안+α'를 거론하고 나서 파문이 일고 있다. 정 내정자는 지난 14일 언론 인터뷰에서 '+α'의 핵심인 과학비즈니스벨트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충청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는 세종시 수정안의 폐기 이후 원안 추진으로 유턴한 정부의 공식 입장과 어긋나는 것이다.

정 내정자는 자신의 발언을 놓고 정부가 '+α'를 부활시키려는 시도가 아니냐는 의심이 일자 "조율된 입장이 아니며 개인 생각"이라고 해명했다. 사실이라면 참으로 경솔하고 무책임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정'청 간 정책 조율을 수행하는 자리다. 특정 사안이나 정책에 대해 개인적인 입장을 여과 없이 뱉어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 내정자의 의견이 개인 입장이 아니라 수정안 부활을 위한 정부 차원의 계산된 여론 떠보기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그의 발언 직후 나온 청와대 관계자의 반응은 이런 의심을 낳기에 충분하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현재로선 원안대로 추진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는 생각이 강하지만 향후 정국이 전개되는 상황에 따라서는 생각을 바꿀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또 '원안+α'가 워낙 민감한 사안이어서 사전 조율 없이 '개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점도 그런 의심을 뒷받침한다.

세종시 '원안+α'는 온갖 특혜로 버무려졌던 수정안과 사실상 같다. 충청 이외의 지역이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만약 정부가 '+α' 추진 의사를 갖고 있다면 수정안 폐기는 결국 충청권 표를 얻기 위해 다른 지역을 속인 정치적 쇼였다는 것밖에 안 된다. 그것이 아니라면 앞으로는 '개인 입장' 같은 것을 내세워 '원안+α'를 재론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