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한수원, 통합 안해" 장기적 민영화 추진 시사

최경환 지경부 장관 밝혀…23일 정부 공식입장 발표

정부는 논란을 빚고 있는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의 통합 여부와 관련해, 통합하지 않는다는 최종 방침을 확정하고 23일 정부의 이 같은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로 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20일 매일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한전과 한수원을 통합하자는 것은 전력산업을 과거 독점체제로 가자는 것"이라며 "민영화를 통해 경쟁하는 체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인데 지금은 그런 여건이 조성돼 있지 않아 움직이지 않을 때"라고 말했다. 최 장관의 이 같은 언급은 전력산업 구조개편 문제의 핵심이 한전-한수원 통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민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최 장관은 "취임 후 내가 추진해 온 정책인 만큼 정부 입장을 최종 정리하고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후임 장관 내정자와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객관적 연구를 거쳐 확정한 정부의 결론은 지금은 전력산업을 어느 한 회사가 독점하게 하는 세상이 아니고, 경쟁에 따른 효율성이 더 낫다는 것"이라며 "지금은 기존 구조를 허물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여건조성에 나서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세계전력 시장에서 한전의 브랜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잘 활용할 수 있는 부분적인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며 "수출체제 등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한전과 한수원의 협력관계 등의 미세한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또 한수원 이전 문제에 대해 "이미 법인의 주소지를 옮기고 임시사옥을 마련, 경주에 이전하지 않았느냐"며 예정대로 신사옥 착공식을 하는 등 일정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방폐장 건설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경북 출신 국회의원으로서도 안전성이 문제되는 방폐장은 절대 지을 수 없다"고 전제하고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 간 약속이행이 잘 안 됐지만 지자체에서 부지 등이 마련되면 총 5천억원이 넘는 12개 사업이 곧바로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밖에 대구가 추진하고 있는 R&D특구 지정에 대해 최 장관은 조만간 대구경북 R&D특구로 변경 신청을 받아 연말까지는 마무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았다고 말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