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은 다 죽으란 말인가"…수도권 육성법 강력 반발

수도권 한나라당 의원들 '수도권의 계획 관리 법률 제정안'발의

"규제에 초점을 둔 '수도권정비 계획법'이 대학 신·증설 규제 등 껍데기만 남았는데 본격적으로 수도권을 육성하려는 법을 만든다면 국토균형발전은 물 건너간다. 지방은 다 죽으란 말과 같다."

수도권 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 44명은 국회 국토해양위에'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인 것으로 1일 알려지면서 대구경북 등 비수도권 자치단체와 국회의원 등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홍철 대구경북연구원장은 "수도권 국회의원의 움직임에 대해 수도권의 계획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라지만 실제로는 경기도 등이 수도권 규제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빌미로 수도권 육성법을 만들려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홍 원장은 "최근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서울과 지하고속도로를 연결하고 경기도에도 대학을 늘려 지식기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연장선상에서 수도권 육성의 걸림돌을 제거하기 위해 새 법을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럴 경우 현 상황에서도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가 심화되고 있는데 일부 정치권이 경기도와 서울의 '표'를 의식해 법을 통과시킬 경우 한국은 완전히 '수도권 블랙홀'과 '수도권 공화국'으로 전락한다는 것.

김현기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수도권 규제완화 아니 수도권 육성은 지역기업 유치를 비롯해 지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지역 국회의원 등 정치권은 물론 부산, 경남, 호남 등 다른 지역과 연계해 강력한 저지활동을 펼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길 대경광역경제권발전위원회 사무총장은"수도권 규제 완화는 서울공화국을 만들고 지방발전을 깔아뭉개겠다는 것"이라며 "이미 자본이나 자원, 인력, 세원 등 모든 인프라가 수도권에 기형적으로 집중된 상태인데 이전 기업들의 수도권'U턴'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수도권 규제완화에 반대했다.

전국 각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반발도 거세다.

대구·부산·대전 등 참여자치연대도 "수도권 규제완화법 제정은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수도권 규제를 유지해야한다는 민심을 거스르는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분권을 파탄내고 공기업의 지방 이전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법 국회 처리는 반드시 저지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엄청난 예산을 들여 중앙의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판국에 수도권 규제를 풀겠다는 것은 난센스"라고 지적했다.

이춘수·김병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