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료 체납 기초생활자 예금 압류 1200명 넘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예금이나 임금이 압류된 기초생활수급권자가 1천200명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양승조 의원이 18일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공단이 임금·예금을 압류한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모두 1천234명이었다. 이 중 636명은 만성질환이 있고, 86명은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또 공단이 예금을 압류한 차상위계층도 220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중에는 162명이 만성질환이 있고, 24명은 암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양 의원은 "각종 질환이 있지만 생계 곤란으로 건보료를 체납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예금·임금까지 압류하는 것은 법 집행 차원을 떠나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창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