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유사휘발유 최대 시장?

단속건수 전국서 가장 많아 솜방망이 처벌 근절에 한계

대구경북이 유사휘발유 불법 판매의 가장 큰 시장인 것으로 조사됐다. 유사휘발유 판매소의 최근 추세는 점조직 형태로 주택가로 파고들고 있어 '도심의 화약고'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이 22일 공개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대구지역에서 유사휘발유 판매 단속 건수는 1천719건으로 전국 16개 시·도중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 가운데 구속 건수는 2008년의 경우 8건으로 전국에서 10번째로 낮아 솜방망이 처벌이 유사휘발유 판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대구의 올해 유사휘발유 적발 건수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401건이었으나 모두 불구속 처리됐다. 경북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같은 기간 총 1천190건이 적발돼 대구, 경기(1천360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이 적발됐다.

김 의원은 "유사휘발유 판매는 과거처럼 입간판을 설치해 놓고 판매하는 행위는 사라진 반면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으로 파고드는 등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도심의 화약고로 불리고 있다"며 "지난해까지 경찰의 집중단속으로 잠시 주춤했으나 올들어 경기침체로 다시 극세를 부리고 있어 관계 당국의 단속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