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복지국가로 가는가 반대로 가는 것인가

우리나라는 해마다 1만5천 명 이상이 자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매일 42.2명이 자살하고 있으며 이를 달리 계산하면 34분당 한 명이 자살한다.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 75세 이상 노인들의 자살률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이다. 그것도 10만 명당 109.6명으로 60.4명인 2위 헝가리와 47.8명으로 3위인 스위스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있다.

10만 명당 자살률이 60대는 54.6명인데 70대는 80.2명, 80세 이상은 127명으로 나이가 많아질수록 자살률은 더 높아진다. 그럼 왜 이렇게 노인들이 자살을 많이 하는가? 이들은 한국 전쟁 이후 1950년대와 60년대의 가난 속에서 자녀 교육에 매진하여 70년대와 80년대 이후 경제 개발을 이루는 데 땀 흘렸건만 경제적 성공을 이룬 지금 돌아오는 것은 냉대와 무관심뿐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노인들은 배우자의 죽음, 직업 및 사회적 지위 상실, 건강 악화 등으로 정신'신체적으로 매우 취약하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사회가 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하다. 소외된 도시 빈민과 농촌 노인들은 사각지대에 방치된 셈이다. 특히 홀몸노인이나 무의탁 노인들은 사회와의 연결이 끊어지는 고독감과 상실감에 시달려야 한다. 자녀가 있어도 부모를 방치하는 경우에는 더 심각하다. 호적상으로는 부양자가 있기 때문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이중의 고통까지 겪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더 치밀하게 자살을 준비하고 젊은이들의 자살에 비해 사망할 확률이 3~5배 높다. 흔히들 목을 매거나 시골에서는 농약을 마시는데 그 중 제초제는 치명률이 높다. 남자 노인들은 여자에 비해 더 무능해지기 때문에 혼자 남을 경우 더 고달픈 삶을 영위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남자 노인의 자살률이 여자에 비해 높다. 음독 자살을 하는 경우 홀몸노인들은 발견이 늦어져서 치명률이 더 높아지는 경향도 발견된다. 문제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이러한 노인층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들 노인들이 그나마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외로움을 달래는 경로당 겨울 난방비가 전액 삭감된다는, 듣기만 해도 추운 소식이 들린다. 이 난방비는 5만6천480개 경로당에 매월 30만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인데 이 천금같이 귀한 411억원이 내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되는 안으로 제출되었다는 것이다.

친서민 정책을 편다고 표방하는 현 정부가 이런 예산안을 내는 이유는 무엇인가? 현재 내년도 국가 총예산 규모는 약 309조6천억원이다. 그런데 내년 4대강 사업은 중앙 정부 예산으로 3조3천억원, 수자원공사 예산으로 3조8천억원으로 총 7조1천억원이 잡혀 있다. 7조원은 전체 예산에 비하면 작은 액수인 것 같지만 정부 예산의 많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줄이고 말 것이 없는 비용들이다. 따라서 한 해 7조를 줄이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야 하는데 그 노력이 하필 복지 예산이었고 그것도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예산의 대폭 감소로 나타나는 것이다.

복지가 위협받는 계층은 노인들만이 아니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부터 2년간 기초생활수급자를 163만2천 명으로 동결하여 편성한 전례가 있고 내년도에는 아예 수급 대상자 2만7천 명을 대폭 축소하여 160만5천 명으로 편성하였다.

또한 정부가 빈곤층의 쌀을 지원하는 양곡할인 예산도 올해 1천108억원에서 111억원을 삭감하여 997억원으로 편성, 25만 포의 공급이 끊길 위기에 놓여 있다. 양곡 할인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50% 가격으로 쌀을 공급하는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29만 가구와 차상위 계층 6만1천 가구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정책이다.

장애인들도 지원 축소 대상에서 예외가 아니다. 장애인들의 외출이나 활동을 돕는 장애인 활동 보조지원 사업비는 장애인들의 요구가 높은 사업으로 매년 예산 부족 때문에 증액 요구가 많았으나 이 예산을 14.6% 축소하여 196억원을 삭감,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지원을 끊고 말았다.

현재 우리나라의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있고 중산층에서 저소득층으로 전락하는 서민들의 신음소리가 높아지는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지원조차 적어진다면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세계 13~14위라는 것이 이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1인당 GDP가 2만달러를 넘었다는 것이 저들만의 잔치라고 여겨질 때 자신에게 무슨 혜택으로 느껴지겠는가.

서홍관(한국금연운동협의회 회장·국립암센터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