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예산 12.5% 줄어 균형맞추기 위해 노력" 권기일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

권기일(사진) 대구시의회 예산결산위원장은 3일 저녁 홀가분한 표정이었다. 3일 동안 2011년 대구시 예산 심사를 큰 문제없이 끝낸 덕분이다. 그동안 대구시 관계자와 동료 의원, 이익단체들로부터 예산과 관련해 받은 온갖 로비(?)에서 벗어난 데 대한 안도감도 느껴졌다. 그는 "'3일 천하'가 끝나니까 아쉬움과 홀가분함이 교차한다"며 웃음을 지었다.

2007년에 이어 예결위원장을 두 번째 맡고 있는 권 위원장은 예산전문가답게 내년도 대구시 예산안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애초 취약계층을 배려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큰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 소상공인 지원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대구시 경제통상국의 총액 예산이 12.5%나 삭감됐다고 했다. 반면 2011년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를 명목으로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이 25%나 증액됐다는 것이다. 그는 "예산편중이 지나쳐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또 SOC 예산의 경우 대구시 전체의 효율성을 고려해 지역 이기주의적인 예산도 과감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예산 부서에서 1년 동안 투입된 예산의 성과를 분석하는 기능이 다소 약하다"며 "제한된 예산으로 효율적인 살림살이를 하려면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 시도 의회 예결위원장과 지방재정협의회를 만들어 재정분권을 위해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현재는 중앙 정부의 의도대로 지방재정을 짤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며 "복지비를 국비로 전환하고 지자체가 국비를 더 융통성 있게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6, 7일 예정된 대구시교육청 예산심사와 관련해 "교육 수요자 중심의 예산을 편성하고, 취약 및 저소득 계층에게 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줄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구 신천동과 효목동이 지역구인 권 위원장은 "대구시 전체를 위한 정책 판단이 지역민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점을 지역구 주민들이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