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한 전세버스 안전 점검에 뒷짐만 지고 있나

전세버스의 안전 점검이 말 그대로 '시늉'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전세버스 안전사고가 잇따르면서 승객들의 불안이 높아지고 있는데도 행정기관과 버스조합 등 관계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서지 않고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다. 8일 본지 보도에 따르면 관련 법규에 따른 정기 안전 점검이라는 것이 고작 청결 상태나 회사명 표기 준수 등을 확인하고는 끝이다. 안전 점검에 '안전'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는 실정이다.

현행 관련 규정상 지자체 담당 직원들이 합동으로 안전 점검에 나서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실상은 버스조합 직원 한 명이 육안으로 한번 훑어보는 게 고작이다. 5분이면 안전 점검 끝이다. 검사하는 사람이나 검사받는 쪽이나 하나마나한 안전 점검이라고 실토하고 있다. 브레이크 파열 등 안전 점검을 소홀히 해 전세버스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도 당국이 관련 법규 재정비나 안전 점검 강화 등의 목소리를 귓등으로 흘려듣고 있는 것이다.

허술한 관련 법규는 한 술 더 뜬다. 대형사고 예방에 필수적인 차량 안전 관련 기준은 찾아보기 힘들다. 게다가 정기 안전 점검을 받지 않아도 20일 운행 정지가 고작이다. 이런 눈가림식 안전 점검이 계속되는 한 승객들의 불안은 물론 전세버스에 대한 불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대구 지역에서 운행 중인 전세버스만도 무려 1천700여 대에 달한다. 사정이 이런데도 당국이나 사업자가 여전히 안전 불감증에 빠져 있으니 언제 어디서 대형 안전사고가 터질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대구시와 관계 당국은 서둘러 전세버스 안전 점검 규정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실효성 있게 고쳐야 한다. 사업자가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관련 준수 사항을 철저히 규정하고 위반 시 처벌 기준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