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합작한 예산 확보 실패

한나라당이 내년 예산안 졸속 처리의 후폭풍을 맞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와 대구 정치권도 지역 예산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는 비판에 휩싸이고 있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경북은 3천억 원을 증액시킨 가운데 주요 추진 사업 예산을 모두 확보했다. 반면 대구시는 500억 원 증액에 그친데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진입도로, 동남권 신공항, 성서-서대구IC 간 도로 확장, 대구 취수원 이전 등 주요 사업 예산을 전혀 따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대구의 시정은 큰 차질을 빚을 전망이다.

이렇게 된 일차적 원인은 대구시에 있다. 내년에 추진할 주요 사업을 정부의 당초 예산안에 올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다. 지역 간 이견이 있어 신공항과 취수원 이전 사업비는 내년 예산에 반영시키기 어렵다는 정부를 설득하지 못했다. 성서-서대구IC 예산도 무슨 이유에서인지 누락을 피하지 못했다. 안이했거나 능력 부족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

남은 방법은 계수조정소위에서 막판 증액시키는 것인데 공을 넘겨받은 지역 정치권 역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심의할 시간이 부족해 정부에 일임한 결과 그렇게 됐다는 설명인데 참으로 어이가 없다. 정부 안에 들어있지도 않은 지역 사업 예산을 정부에 일임했다는 것인데 그런 예산을 정부가 알아서 챙겨줄 리 만무하지 않은가.

지역 주요 사업 예산 확보 실패를 보면서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이 과연 제대로 소통하고 있는지조차 의심이 간다. 대구시는 대구시대로 정부 설득이 안 되자 지역 정치권에 떠넘겼고, 지역 정치권은 어떤 예산이 꼭 따내야 하는 것인지 모르고 있었다. 이럴 거면 당정 협의는 무엇 하러 하는지 모르겠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 모두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