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마이 웨이'… 한발 앞선 대권행보

사회보장법 대수술 정책토론회 개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대권을 향한 발걸음을 넓히고 있다. '오찬 정치'로 같은 당 의원들과의 접촉면을 넓혀 온 박 전 대표가 '정책 제안'을 위한 토론회를 연다. 주제는 복지. 18대 국회 첫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에서 쌓아왔던 복지 밑그림을 '건강한 한국형 복지국가'로 녹여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른바 '박근혜 표 복지'다.

박 전 대표는 사회보장기존법을 전부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도 사회보장기본법 '전부 개정'을 위해서다. 박 전 대표는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사회보장정책의 비전과 미래지향적 발전 방향을 제시하고, 21세기 사회경제환경에서도 효과적이고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체계를 정립해야 한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개정 이유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소득이나 현금을 보장해주는 방향이지만 앞으로는 소득과 사회서비스를 균형적으로 보장하는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하고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이 사회보장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부처 간에 흩어져 중복, 누락되는 정책을 통합해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우리보다 앞서 현금을 주는 복지정책을 따랐던 선진국이 고령화와 양극화로 환경이 변화하면서 재정 압박에 시달리는 등 전통적인 복지국가 형태의 존립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내용은 박 전 대표의 경제관과 닿아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결국 박근혜식 복지관이 그동안 정립한 경제관과 버무려졌다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 생애 주기별로 겪는 다양한 위험에서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국가가 단계마다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평생사회안전망'을 구축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의 사회보장 장기발전계획에 기초해 지역사회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사회보장정책의 주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외에 다른 부처가 사회보장정책들을 도입, 변경할 때에는 주관부처와 사전에 협의 ▷사회보장심의위원회를 '사회보장위원회'로 격상해 주요 사회보장정책의 조정 업무를 담당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치권은 박 전 대표의 '복지정책 제안'으로 '이슈 소유권 분쟁' 벌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복지'는 이미 민주당이 선점한 이슈로 보는 시각이 강한데 한나라당 유력 대권 주자가 꺼내들었기 때문이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