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고부] 형님예산 논란 유감

요즘 포항이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형님예산' 논란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국회의원이 국회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지역구 예산을 엄청나게 증액시켰다는 것이 논란의 핵심. 민주당의 주장이 워낙 강하다 보니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선 포항의 특산물인 과메기 불매운동을 벌이자는 얘기까지 나오는 모양이다.

예산안이 파행처리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형님예산은 당초 1천300억~1천400억 원대였다가 1조 원으로 뛰더니 다시 10조 원으로 껑충 뛰었다. 하지만 포항'울릉 주민들은 속이 터진다. 실상과는 판이하게 다른데도 지역이 특혜를 받는 것처럼 비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형님예산이라고 지적한 분야는 크게 6개 사업.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 등 광역권사업이 3개,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 설립 등 포항 투자 사업이 3개다.

총연장 165.8㎞인 동해중부선 철도 건설은 포항 구간이 26.7㎞에 불과하다. 이것도 시작은 이명박 정부가 아니라 김영삼 정권 때 시작돼 오랫동안 지지부진하다가 이제야 겨우 걸음마를 뗀 단계이다. 동해남부선 철도 건설과 울산~포항 고속도로 건설은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시작된 사업들이다. 포항만 혜택을 입는 것도 아닌데 애꿎은 형님이 표적이 됐다. 막스플랑크 한국연구소는 경북도와 포항시가 포항으로 유치하기 위해 오랜 기간 공을 들인 끝에 올해 초 포항 유치가 확정돼 예산이 배정됐을 뿐이다. 이런 것들을 형님예산으로 규정하고 포항을 대단한 특혜나 받는 지역으로 몰아세운다면 지역민들로선 참 받아들이기 어렵다.

더욱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최근 천안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형님예산 증가액은 충청도 예산의 268배에 이른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충청도 예산이 수백억 원대에 불과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설사 형님예산이 사실이라고 해도 국회의원이 지역구 예산을 챙기는 것이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게 사실이라면 대구경북, 좁게는 포항'울릉 주민들은 아주 위대한 정치인을 두고 있는 셈이다. 국비 10조 원을 갖고 올 수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우리는 어떤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계속 국회로 보내야 하는 것이 옳다. 지난 10년간 대형 국책사업이 거의 호남지역에 편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안다. 낙후된 동해안 지역민도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감수해야 한다고 야당이 이리 요란스럽게 떠들 일은 아닌 것 같다.

최정암 동부지역본부장 jeongam@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