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EEZ 단속 강화 체포 늘어날 듯…독도분쟁 영향

한국 어선이나 일본 어선이 상대국의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침범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13일 일어난 한국 어선의 일본 EEZ 침범사태의 가장 큰 요인은 지리적 인접성 때문이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기 때문에 양측 어선들의 EEZ 침범사례는 재발될 개연성이 높다. 특히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 측이 독도 인근 수역에 대한 순찰과 감시를 강화해 어선뿐만 아니라 한·일 해경의 충돌마저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현재의 EEZ는 지난 2001년 신한·일어업협정이 발효되면서 획정됐다. 협정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은 수역이 좁기 때문에 중간지점을 EEZ로 획정하고 함께 조업할 수 있는 중간수역을 설정했다. EEZ이더라도 조업을 하지 않으면 항해할 수 있고 조업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일본과 가까운 부산과 울산은 EEZ가 연안에서 불과 13마일(2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도 있다. 이에 따라 한국과 일본의 어선들은 EEZ를 침범하는 경우가 잦다.

13일 한국 소형 게잡이 어선이 일본에 체포된 것처럼 독도분쟁으로 인해 일본 측의 단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한국 어선이 일본 측에 체포되는 경우는 갈수록 늘어날 전망이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