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무상복지, 부유세로 재원조달 가능"

야권 내 무상복지 논쟁이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의 부자 증세 논란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다. '재원조달 가능성'이란 그동안의 논란 초점이 증세의 방향과 속도에 맞춰지고 있는 것.

정동영 민주당 최고위원은 20일 조승수 진보신당 대표와 공동으로 주최한 복지재원 토론회에서 증세를 통한 재원 마련을 거듭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 주장의 핵심은 순자산 30억원 이상 개인과 1조원 이상의 기업에 1~2%의 부유세를 적용할 경우 10조원 안팎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재원 마련은 물론이고 실물분야 경제투명성도 높아지고 지하경제 규모도 줄어든다는 게 정 최고위원의 생각이다.

하지만 민주당 주류는 여전히 정 최고위원의 부유세 등 급격한 증세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조세저항'이라는 일부 민심을 의식한 탓이다. 무상복지 정책을 검증하고 있는 '보편적 복지 재원 조달 기획단' 이용섭 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세금 신설이나 세율 인상 같은 증세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증세 보다 조세구조 개혁을 통한 재원 확보 방안을 강조했다. 여기에 '경제관료·중도성향 의원 모임'은 최근 무상복지 정책 근간에 대해서도 방향을 틀고 있는 분위기다. 재원조달 문제의 선 해결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럼에도 정 최고위원은 부유세 주장을 굽히지 않고 계속 주장할 태세다. 정치권에서는 정 최고위원이 부유세 신설 주장을 대선전략으로 마련, 진보진영의 대표주자로 자리매김하려 한다는 분석도 하고 있다. 복지가 내년 대선의 주요 이슈가 되는 것은 물론 그중에서도 부자증세 논란이 핵심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