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기료 인상에 앞서 해야 할 일

정부가 전기요금 '현실화'를 추진 중이다. 올 상반기 중 중장기 전기료 현실화 로드맵을 마련, 하반기에 4%를 인상하고 내년 초에 추가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현재 생산 원가의 93.7% 수준인 전기료를 100%로 끌어올린다는 것이다. 아울러 7월에는 원가연동제를 도입, 전력 생산에 들어가는 연료가 오르면 전기료도 같이 올리기로 했다.

정부가 이 같은 방침을 마련한 이유는 겨울철 전력 수요 급증 탓이다. 원가에 못 미치는 전기요금이 난방용 전기 소비 급증을 낳고 이로 인해 해마다 겨울철 전력대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이다. 이런 결정이 국민의 동의를 얻으려면 무엇보다 원가가 어떻게 결정되는지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원가에 거품이 있다면 그것을 기준으로 전기료가 원가보다 싸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 호도이다.

한전의 누적 적자는 30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그 원인이 반드시 원가보다 싼 전기료 때문만은 아닐 것이라는 게 국민의 시각이다. 우리 공기업은 '신의 직장'이란 소리를 들을 만큼 급여와 복지 수준이 높다. 한전도 예외가 아니다. 조직도 방만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는다. 원가에 거품이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전기료를 현실화하려면 경영 합리화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 급여'복지의 재조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기료 인상은 서민 가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도 깊이 감안해야 한다. 비싼 기름값 때문에 엄동설한에도 보일러를 켜지 않고 전기장판이나 히터로 견디는 서민 가정이 허다한 것이 현실이다. 기름값이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상황에서 전기료마저 인상된다면 서민은 어떻게 겨울을 나라는 것인가. 겨울철 전력대란에 대한 정부의 고민은 이해되지만 전기료 인상은 쉽게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