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람직한 온종일 돌봄 교실 운영

교육과학기술부가 내달부터 전국 536개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온종일 돌봄 교실을 운영한다. 기존의 오후 7, 8시까지 운영하던 6천200곳 중에서 선정했다. 대구는 18곳, 경북은 32곳이 선정됐으며 교과부가 추가 신청을 받고 있어 50여 곳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온종일 돌봄 교실도 종전과 같은 월 6만~10만 원의 이용료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정부 지원으로 우선 신청과 함께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 돌봄 서비스는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 등으로부터 많은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대부분 오후 4~7시 사이에 끝이 나 실질적인 도움에는 한계가 있었다. 학교가 끝나면 아이들은 다시 학원 등지를 전전했지만 이번의 확대로 이러한 문제는 상당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

육아는 더 이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국가 문제이다. 육아에 대한 부담이 여성의 사회 진출을 막아 심각한 저출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현재 정부는 각종 저출산 대책을 시행 중이지만 육아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 이런 점에서 학교가 책임지고 아이를 오후 10시까지 돌봐주는 이번 돌봄 교실 확대는 오히려 뒤늦은 감이 있다.

앞으로 이 제도를 잘 활용해 정착시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모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공부와 놀이에 관한 효율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보조 교사 선발과 급식 등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개선해 나가야 한다. 특히 현재 정부와 학교가 각각 50%씩 부담하는 사업비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사업비 부담으로 신청을 줄이거나 꺼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