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조+α' 2차 추경 곧 발표…선별·차등 지급 유력

작년보다 45조 더 걷어야…국채 발행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2차 태스크포스(TF)회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조만간 최소 20조원 규모의 2025년도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내수 회복과 경기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 이번 추경은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 온 전 국민 보편 지원이 아닌 '선별·차등 지급'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2차 추경안 발표를 앞두고 막바지 편성 작업을 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경기 회복, 소비 활성화, 취약계층·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한 추경을 속도감 있게 마련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추경에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지역화폐 지원책 등이 담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와 함께 이번 추경은 전 국민 지원이 아니라, 취약계층만 지원하는 '선별 지급'이 유력한 걸로 알려졌다.

중앙일보와 SBS 등의 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특별히 어려운 지역이나 취약 계을 우선 지원하는 선별 지원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여당에서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지원금 등의 보편 지원을 추진해왔지만, 한정된 재정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9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한 바 있다.

최소 20조원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선 '세입 경정'이 검토되고 있다.

기재부는 추경 편성 과정에 세입예산의 연간 목표치 수정이 필요한지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30조원대의 세수결손이 났던 탓에 올해는 작년보다 40조원 이상 세수가 더 걷혀야 전망치를 달성할 수 있다.

올해 국세수입 예산은 382조4천억원으로 지난해 실적(336조5천억원)보다 약 45조9천억원 많다.

4월까지의 실적을 보면 현재로선 빠듯한 상황이다. 지난 1∼4월 국세는 142조2천억원 걷혀, 작년 동기보다 16조6천억원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세입 경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세입 경정은 올해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더 걷히거나 덜 걷힐 때 그에 따라 예산안 수치를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세수 결손에도 지출을 유지한다면 추가 국채 발행으로 세수 부족분을 메우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