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동남권 신공항 입지, 3월에 결정해야

이명박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출입 기자 간담회에서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상반기 중에 정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은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가 합법적, 합리적으로 논의될 것이며 청와대가 정치적으로 결단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3월에 신공항 용역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토대로 논의, 6월 말까지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3월 말까지 신공항 입지 선정을 끝내기로 했던 정부 방침이 다시 3개월 연장되는 것으로 해석돼 지역의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를 지난해 12월까지 끝내기로 했다가 올 3월로 시한을 연장했으며 이전에도 입지 선정을 미루는 등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왔다. 이런 상황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 시한을 상반기로 다시 연장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 같은 상황은 지역 간 혼란과 갈등을 부채질할 가능성이 크다. 용역 조사 결과라는 것이 입지 후보지들의 타당성을 여러 측면에서 검토하고 어느 후보지가 더 낫다는 것일 터인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결론이 나 있는 사안을 두고 시한을 연장해 논의한다는 것은 지역 간 갈등도 연장되는 것이다. 대구와 부산의 대립이 깊어지는 등 부작용만 더 커져 적절치 않다.

신공항 입지 선정을 미루는 듯한 움직임은 4월 재'보선에 대한 부담을 의식한 때문으로 보여진다. 정치적 결정을 경계하고 합리적으로 하겠다고 하지만 결정 시기를 정치적인 시각으로 대하고 있다. 과학벨트 입지 선정 문제 역시 상반기 중에 정리하겠다고 했는데 신공항 문제와 달리 절차 등에 대한 언급이 없어 애매모호하다. 신공항 입지 선정 문제는 더 이상 미룰 사안이 아니니 당초 예정대로 결정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