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3불 정책 포기하는 교과부의 교육 개혁

한국교육개발원이 2014학년도부터 중'고등학교 성적을 절대평가로 바꾸는 안을 내놓았다. 이 안은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현행 5단계, 9단계 상대평가를 6단계 절대평가로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론 수렴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이 안을 확정한다.

최근 교과부가 추진하는 각종 교육 정책에는 현재의 교육 제도를 송두리째 바꿔 보자는 의도가 있다. 목표는 사교육 줄이기지만 실제로는 현 교육 제도의 근간인 고교 등급제 적용, 대학 본고사 부활, 기여 입학제를 금지한 3불 정책을 무력화하는 것이다. 기여 입학제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논의가 없지만 고교 등급제나 대학 본고사는 이미 금지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없다.

수시 전형과 입학사정관제 확대에서부터 수능시험 연 2회 실시와 영역별 만점자 1% 선 유지 등의 정책이 그렇다. 이는 수능시험과 내신의 영향력을 크게 줄였다. 그동안 대학들은 자체 사정이라는 이름으로 특목고 출신이 유리하게 내신을 무력화시켰다. 이제 내신까지 절대평가제로 바뀌면 대학들이 쉬운 수능 시험과 부풀려진 내신을 신뢰할 까닭이 없다. 결국 심층 면접이나 논술 등을 통한 실질적인 본고사 부활의 명분을 주고 공공연하게 고교 등급제를 적용할 수 있는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문제는 이러한 정책이 과거 실패했던 것의 재탕이라는 것이다. 연 2회 수능시험은 반대 의견이 많아 주춤한 상태지만, 내신 절대평가제는 1996년부터 10년 동안 도입했으나 학교의 내신 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많아 폐지한 것이다. 이번에도 그 문제점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잘못된 정책을 개선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과거의 실패한 정책에 대한 보완 없이 답습하는 것은 혼란을 또다시 반복할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