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학교 교육 살려야 사교육 줄일 수 있다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학원 교습이 전면 금지된다. 지난해 4월 대통령 직속 기구인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뒤 1년 만이다. 그동안 각 시도교육청은 관련 조례 제정으로 진통을 겪었다. 정부의 방침에도 따르지 않은 곳이 많아 조례가 통과해 실제로 내일부터 오후 10시 이후 교습이 금지되는 곳은 이미 시행 중인 서울과 대구, 광주, 경기 등 4곳이다.

심야 학원 시간 제한은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교육 줄이기 대책 중 가장 강력한 조치다. 실제로 대구의 고교생은 야간 자율학습 등으로 오후 9시가 넘어야 하교를 하기 때문에 평일 학원 수강은 불가능하다. 지속적인 단속만 이뤄진다면 사교육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셈이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단속에 대한 믿음도 떨어지거니와 부작용도 많기 때문이다.

과거 많은 정권이 사교육과 전쟁을 벌였으나 실패했다. 지속적인 단속도 어렵고, 비밀 고액 과외를 부추기는 부작용으로 사실상 포기했다. 이번도 이와 다르지 않다. 비밀 고액 개인 과외에 대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학원가의 반발도 심하고, 신고 포상금을 노리는 학파라치를 양산할 가능성도 크다.

현재 정부의 교육 정책을 보면 앞뒤가 맞지 않다. 학교 교육 살리기에 전력해도 부족한 인력과 경비를 변죽 울리는 데 허비하고 있다. 사교육이 판을 치는 이유는 단 하나다. 학교 교육이 모자라니 사교육에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더구나 입시 제도를 대폭 고쳐 사교육 의존도를 더욱 높이고는 사교육을 제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 부담을 줄이려면 학원 수강비 상한제만 철저히 관리 감독해도 부족하지 않다. 학교 교육 활성화 대책 없이는 어떤 사교육 대책도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