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국정원 사건·신공항 두고 설전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대정부질문 마지막날인 이날 여야는 최근 국정원 사건 등 정부의 컨트롤 타워 기능 부실과 공직기강 해이, 동남권 신공항 등 국책사업, '그림 로비 의혹' 등으로 검찰에 소환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검찰 수사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은 강길부·김세연·이한성·김성식·김호연·조해진·김성동 의원이, 민주당은 정장선, 신낙균, 김춘진, 전현희 의원이, 미래희망연대에서는 김을동 의원이 나서 질의했다.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밀양)은 "국책사업 선정 갈등이 하반기 국정누수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신공항은 1천300만 동남권 주민의 뜻을 충분히 반영해 접근성,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 등 객관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 3월 내에 반드시 입지선정을 완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신공항, 과학벨트 등 주요 국책사업과 관련해 정부는 낙제점에 가까운 정책관리능력을 보여주고 있다. 정치적 문제는 정치권에서 수습할테니 정부는 객관적 원칙과 기준에 따라서 입지를 결정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타당성에 대한 결론을 빨리 내리고 문제점에 대한 대안까지 제시해서 국정 최고책임자가 제때 결정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임을 생각하면 지금까지 정부가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것"이라고 공세를 높였다.

야당 의원들은 현 정부의 복지정책 소홀을 질타하면서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씨의 '기획 입국'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정장선 의원(평택을)은 "이귀남 법무부장관의 검찰 수사 개입은 검찰청법·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지적한 뒤 "한 전 청장과 에리카 김 씨의 동시 귀국이 사전조율에 의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다. 또다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소리가 없도록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미래희망연대 김을동 의원(비례)은 구제역 대책의 하나로 매몰지 인근에 침출수 저장용 PVC 정화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