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도권 중심 사고에 枯死하는 지방경제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경제 공동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인력, 기업, 자금 모두가 수도권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1천742만 3천 명으로 지난 2000년의 1천781만 9천 명보다 40만 명가량 감소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 생산인구는 2000년에는 수도권(1천588만 2천 명)보다 194만 명가량 많았지만 현재는 오히려 76만 명이 적다. 이 같은 추세는 앞으로 더 심화돼 지방의 생산인구는 2030년에 1천386만 5천 명까지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 전국에서 지방 사업체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55.2%였지만 2009년에는 53.2%로 2% 포인트 감소했다. 금융기관 자금의 역외 유출도 심각해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 등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2009년 수신고 213조 3천억 원 중 36.5%인 77조 8천억 원이 수도권 여신이나 투자로 빠져나갔다.

지방경제 회생 요구가 줄기차게 제기돼 왔지만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바로 정책 당국자들의 수도권 중심 사고 때문이다. 동남권 신공항 입지 발표를 3년째 미루고 있는 것이 단적인 예다. 정부는 이런저런 이유를 들고 있지만 속내는 '동남권 신공항은 필요 없다'는 것임은 누구나 다 안다. 이렇게 수도권 중심주의에서 헤어나지 못하니 제대로 된 지방경제 대책이 나올 리 만무하다.

정책 당국자가 갖춰야 할 최상의 덕목은 균형 잡힌 사고와 시각이다. 그동안 역대 정부는 많은 지방 대책을 내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뜻한다. 그 원인은 수도권 중심 사고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