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재정통계 문제점 '조목조목…' 지적

"재부 재정통계 개편안 공기업 등 충당부채 빠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7일 국가채무와 관련한 정부 재정통계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선진국에 비해 크지는 않지만 최근 증가속도가 가파르고 저출산 고령화와 같은 특수상황을 고려하면 더 걱정"이라며 "재정통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거나, 재정 건전화 계획이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국가적 위기가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표는 또 "(기획재정부의 재정통계 개편안에) 공기업과 공무원·군인연금의 충당 부채가 빠진 것은 미흡하다"며 "모든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우리나라는 공기업의 정부사업 참여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고 공기업 부채 중 정부사업에 참여해 발생하는 것이 얼마인지는 구분 회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전 대표는 2009년 기준 공무원·군인연금의 적자보존액이 2조8천억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적연금의 충당 부채를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면서도 "(양 연금을) 공식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하면 다른 나라에 비해 우리나라의 채무상태가 나쁜 것으로 보일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4·27 재보궐선거와 관련, 자신의 지원유세 활동 여부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짧게 말했다.

서상현기자 subo801@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