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경제 효과-지진 등 위험 상존" 엇갈려

日 원전사고 계기 국내 원전건설 논란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폭발사고로 국내 원전에 대한 안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신규원전 유치를 선언한 각 지자체들은 경제적 효과를 내세우며 변함없는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원전의 안전성을 정밀 검토하고 신규사업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찬성 "경제적 효과"=정부의 원전부지 선정 계획 발표에 따라 영덕, 울진, 삼척 등 3곳이 뛰어들었다. 3개 지자체 모두 막대한 경제적 효과를 얻기 위해 치열한 유치전을 벌이고 있다. 실제로 '원전 건설 및 운영에 따른 지역지원안'(6개호기 건설 및 60년 운영 기준)을 살펴보면 지원 금액이 엄청나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별지원사업 4천650억원, 기본지원사업 1조1천256억원, 사업자 지원사업 1조1천256억원, 지역자원 시설세 2조160억원 등 모두 4조7천232억원과 지방세 1조5천억원, 건설비 21조원 등 총 27조2천억원이 투입된다. 지방세수만 보더라도 영덕(2천800억원), 울진(4천200억원), 삼척(3천600억원)의 예산을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

인구유발 효과도 만만치 않다. 원전직원 2천 명, 협력업체 직원 8천 명 등 1만여명 이 원전이 건설되는 지역에 모이게 된다. 신규원전이 유치되면 영덕과 삼척은 이 같은 가시적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울진은 운영 중인 6기와 건설 혹은 건설계획 중인 4기와 함께 동해해양권 원자력에너지 벨트 완성 및 제2원자로 연구원, 원자로수소실증단지, 스마트원자로, 마이스터고 유치 등에 탄력을 받게 된다.

◆반대 "원전의 위험성"=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원전이 절대 안전하지 않다는 여론이 신규원전 유치 반대계층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영덕과 울진군청 홈페이지와 자유게시판에는 원전의 안전성을 우려하는 글이 속속 올라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경제적 효과가 지나치게 부풀려져 있다는 점과 일본 대지진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해 확실한 정보제공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시민단체의 반대 움직임도 강화되고 있다.

울진참여자치시민연대는 최근 반대성명서를 통해 "지진이 한반도 근처에서 발생할 우려도 있고, 쓰나미가 태평양 방향이 아닌 동해 방향에서 일어날 수도 있다"며 "이를 감안한 철저한 대비책 없이 그저 경제 논리만으로 유치 찬성에 나선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안전성과 관련해, 울진원전민간환경감시위원회는 원전 주변 방사능 수치는 매우 안정적이지만 건물내진설계에 일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위원회는 울진원전 원자로 격납 건물과 비교해 터빈 건물의 내진설계 범주가 낮고, 방사성폐기물 임시저장고는 아예 내진설계가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쓰나미로 인해 비상디젤발전기가 침수돼 비상전원공급 기능의 상실이 우려된다며 원전주변 방파제를 견고하게 다지고, 발전기를 더 높은 지대에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울진'박승혁기자 psh@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