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일본發 부품공급난, 대일 의존 탈피 계기로 삼자

일본 대지진으로 일본 부품'소재 기업의 조업이 지연되면서 국내 관련 산업이 생산 차질을 빚고 있다. 기계 등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종은 물론 자동차와 전자 등 주력 수출산업에도 타격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전자업계의 경우 일본 기업의 조업 지연이 장기화될 경우 냉장고와 전자레인지 생산이 5분의 1로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일본발 부품'소재 공급난은 중소기업에 더 큰 타격을 안겨주고 있다. 대기업은 재고가 있어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지만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수입선 대체를 시도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일본의 생산 점유율이 높은 품목이 많은데다 대체 수입품의 품질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는 대지진이 아니었어도 언제든 현실화될 수 있는 잠재적 위험이었다. 해마다 사상 최고를 경신하고 있는 대일 무역적자의 주범은 바로 부품'소재였다. 이 부분의 대일 무역적자는 2001년 105억 달러에서 2010년 243억 달러로 2배 넘게 증가했다. 우리나라가 수출을 늘릴수록 대일 무역적자가 증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위기는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 대지진으로 인한 부품'소재 공급 중단이 당장에는 국내 산업에 타격을 주겠지만 대일 의존도를 낮추는 계기로 활용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내 부품'소재의 독자 개발을 위한 정책적 지원과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2001년 제정된 '부품'소재 전문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마련돼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아직 만족스런 수준은 아니다. 더구나 이 법은 10년 한시법으로 올해 말 종료된다. 따라서 우선 이 법을 보완해 적용 시한을 연장하는 조치부터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