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세 금융감독원장 취임…'금융안정 종결자' 선언

금융감독원이 권혁세 신임 원장의 취임을 계기로 사정의 칼날을 바짝 움켜쥐고 있다.

권 원장은 28일 취임사를 통해 "금융위기로부터 저축은행 부실 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건전성 감독이라는 본연의 임무에 얼마나 충실했는지 자문해 본다"며 "금융감독원의 모습을 일신(一新)하면서 '금융안정과 금융신뢰의 종결자'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취임 일성에서 검사기능의 대폭 강화를 주장한 권 원장은 "감독과 검사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그동안 검사기능이 상대적으로 취약해져 금융부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권 원장의 주장대로 금감원은 조직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검사를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감독업무와 검사업무가 분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감독업무는 금융상품 인허가를 결정하고 규정을 만드는 업무고, 검사업무는 현장에서 규정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일이다. 과거에는 감독과 검사업무가 분리돼 있었지만 금융사들에 대한 이중규제라는 비판이 나오면서 지난 2008년 김종창 원장 취임 후 두 기능을 통합했다.

두 기능이 통합된 이후 금감원의 기능이 감독업무에 집중되는 방향으로 흘렀고, 우수한 인력들도 이 분야로 쏠렸다. 검사기능이 약화되면서 부실검사에 대한 문제가 제기됐고 금감원의 위상도 떨어졌다. 그래서 금감원이 지나치게 금융회사의 서비스에 집중해 본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권 원장은 검사기능 강화를 위해 검사인력을 대폭 늘리고, 일반직원들에 대해 의무적으로 검사 부문에 근무토록 하는 현실적인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