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기도를 당장 백지화 하라"

정치권서 입지평가위 압박 관둬야…무산땐 결정불복 등 후폭풍 불보듯

수도권 전문가들로 구성된 동남권 신국제공항 입지평가위원회가 본래 기능인 입지평가보다는 신공항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변질돼 정부의 신공항 입지평가 발표 무효화 논란과 함께 불복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부산 측은 물론 경남, 대구, 경북, 울산 등 영남권 5개 광역지자체는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위원회의 역할이 신공항 입지로 '밀양 하남들이냐, 아니면 가덕도 해상이냐'를 결정하는 것인데, 현재 돌아가는 분위기는 신공항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국토해양부가 신공항 입지평가의 객관성을 기한다는 이유로 영남권과 전혀 연고가 없는 수도권 전문가들로 입지평가위원회와 실무 평가단을 구성, 이들이 수도권 이익을 대변하면서 남부권에 들어서는 제2관문공항 건설을 백지화시키려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정부 및 여권 고위 관계자와 서울지역 언론이 잇따라 "밀양과 가덕도 모두 제2관문공항 후보지로 경제성이 없다"는 주장을 하면서 입지평가위원회가 신공항 입지평가가 아닌 백지화 여부를 결정하는 기구로 변질하게끔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 영남권 지자체들의 판단이다.

박창호 신공항 입지평가위원장이 최근 "영남권에 제2허브공항이 필요하다"고 두 차례 언급한 데 대해 정부 및 서울지역 언론은 지속적으로 신공항은 시기상조라며 압박하고 있다.

국책사업 평가위원에 자주 참여하는 지역 대학교수들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처럼, 수도권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전문가들이 제2관문공항 건설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신공항 건설에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인천공항과 수도권 전문가들의 결정을 누가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종 평가는 객관적인 인사가 중심이 되도록 해야 하지만, 밀양 측 및 가덕도 측 입장과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전문가들도 당연히 포함돼야만 객관성과 공정성이 담보된다는 것.

영남권이 아닌 호남, 충청, 수도권 어느 지역 전문가들은 동남권의 대규모 국책사업이 자기 지역에 도움된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이고 자기 지역에 올 돈을 영남권에 뺏기는 것으로 간주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신공항 건설 여부 자체에 대한 평가에는 영남권 인사들도 참여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국제 항공 관련 전문기관에 평가를 맡기는 게 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국책연구기관 한 관계자는 "입지평가위원회와 평가단 구성이 공정성을 이유로 밀양 측과 가덕도 측을 모두 배제한 이른바 '상피제'를 적용했는데 이는 수도권(인천공항) 측이 지역의 관문공항을 하지 못하게 하는 꼴 "이라고 지적했다.

이춘수'이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