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공항 백지화 대통령 기자회견 진정성이 느껴지십니까

1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신공항 백지화에 따른 대통령 기자회견 요지입니다.

과연 대구 경북 경남 울산 부산이 지역 이기주의에 빠져서 국익을 무시하고 동남권 신공항을 추진했는지, 그런 지역민의 열망이 대선 과정에서 이명박 대권 후보의 공약으로 채택되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게 했는지 그 진정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 이명박 대통령 4월1일 기자회견 모두 발언 요지

지난 30일 동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에 대한 최종 평가결과가 공식 발표되었다.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내린 객관적 평가를 정부는 고뇌 끝에 수용했다. 신공항에 대한 강력한 지역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발전을 이뤄보고자 하는 열망에서 비롯됐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신공항은 여건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해당 지역 발전에 대한 정부의 관심과 의지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임을 말씀드린다.

결과적으로 동남권 신공항 공약을 지킬 수 없게 된 것에 개인적으로 매우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특히 영남지역 주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나라 살림을 책임진 대통령으로서 경제적 타당성이 결여될 경우 국가와 지역의 부담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떠안을 부담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후보 때 국민에게 공약한 것을 지키는 것이 도리이고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이를 지키는 것이 국익에 반하면 계획을 변경하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심사숙고 끝에 이 길을 걸을 수밖에 없음을 국민에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다.

(질의 응답)

◇KBS 기자 질문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됨에 따른 내각 및 청와대 개편을 통해 쇄신을 단행할 의사가 있는지. 대통령의 탈당 필요성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이명박 대통령 답변

이 문제는 대통령에 출마한 후보인 저에게 책임이 있지 내각이나 청와대는 책임이 없다. 탈당 여부를 말하는 것은 화가 나신 분들의 말씀 아니겠는가. 특별히 할 말이 없다. 막말을 피하면서 서로 힘을 합쳐 지역 발전에 매진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 부산일보 기자 질문

신공항 백지화시 경제적 타당성 결여를 이유로 들었는데 2009년 12월 호남고속철 기공식에서는 경제성이 떨어져도 필요한 인프라는 국가가 해야 한다. 선투자를 해서 경제성을 만들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는데, 경제성의 기준과 원칙이 달라졌는지 말씀해 달라. 그리고 다른 국책사업 추진에 있어 균형발전의 가치와 경제성 원칙이 상충할 때는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이명박 대통령 답변

지역 발전과 경제성이 상충된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지역발전이 곧 경제성이다. 호남고속철도를 말했지만, 경부 고속철도는 성공적으로 운행되고 있다. 낙후된 호남지역의 문제를 뒤로 미뤄선 맞지 않다고 본다. 우리가 서해안 지대,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했기 때문에 관광을 가려면 수도권서 가야하는데 거기는 접근성이 전혀 없었다. 거기에 호남 고속철도를 가능한 한 빨리 만드는 것이 경제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역발전과 상충성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에서 공약해서 집행되는 각종 사업이 140조원이 넘는다. 그 중에는 집행돼선 안 되는 사업도 많다.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가 선거에서 공약한 것을 그대로 하면 국가재정이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한다. 가령 보도가 나온 용인시를 예를 들면, 경전철을 용인시에 1조원 들여서 놨다. 그런데 그 공약을 해서 집행을 하다보니 이번에 당선된 시장이 사업을 준공했는데 1년에 840억원정도 적자가 난다고 한다. 그것은 30년 (수익을) 보장한다고 계약돼 있어서 민자사업자에게 1조원 사업에 2조 5천억원에 가까운(돈이) 보상으로 나가야 한다. 그래서 현재 시장은 운영을 못 한다고 소송했다.

공약한 사람이 공약을 다 집행할 수 없다. 신공항을 공약한 것은 사실이다. 그래서 지역주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지만 집행하려고 타당성을 검토하고 면밀히 기술성을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없다는 것이다. 10조∼20조원을 투자해서 매년 적자를 본다면 어려움이 있다. 투자는 누구나 할 수 있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정말 그 후에도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공항 만드는 것은 재정으로 만들 수 있지만, 운영을 하려면 일류 항공사가 들어와야 한다. 항공사는 수지가 맞을 때만 들어온다. 인천공항 같은 공항이 또 하나 생겨야 한다는 것은 한국의 국토, 인구 규모 등을 볼 때 일본이 관서와 나리타공항 등 2개 정도의 허브공항이 있고, 중국도 베이징과 상하이에 (공항이) 있지만, 그것은 경제규모 인구가 많이 있다. 저는 이것으로 상당한 기간 적자가 나면 지역이 (이를) 담당해야 한다.

나는 결정만 하면 된다. 대통령이 욕을 안먹는다. 그다음 대통령 중반기에 투자가 되면 다음이나 그 다음 대통령에게 영향을 줄 것이다. 대통령 한 사람 편하자고 국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다음 세대까지 부담을 주는 이런 사업을 해버리자고 생각하기엔 책임있는 대통령으로 저는 할 수 없다. 많은 세월이 흘러 상항에 따라 변하면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동안에는 이런 결론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해 달라.

◇매일신문 서명수 정치팀장 질문

민심은 생명수다. 대통령께서 마음이 무겁다는 말을 듣고 국민도 마음이 아팠다. 지방에선 대통령과 참모가 귀를 닫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들린다. 대통령께서는 지역 방문시 신공항 추진 의지를 누차 밝혔을 뿐 만아니라 광역경제권사업인 5+2사업의 핵심 프로젝트였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지방정책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할 것이며, 지역발전을 염원하는 지방민들이 국익을 외면하고 지역 이기주의자로 매도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이에 대한 견해는?

-이명박 대통령 답변

그 질문은 앞 답변을 참고하시면 되겠지만 지역민들께서는 공항이 들어오면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그동안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말씀드린대로 지방의 균형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고심을 정부가 많이 하고 있다.

5+2라고 하셨는데 부산, 경남, 울산, 광주, 전남, 대구, 경북, 전북, 충청권, 강원, 제주권 해서 구체적인 사업을 내놓고 있다. 그 사업을 할 때마다 앞으로 면밀한 검토를 할 것이다.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신속하게 할 것이다. 영남지역의 발전을 위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겠지만 이것은 보다 냉철하게 생각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공항이 있어야 산다는 판단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영남권의 주민께는 격려하고 위로를 드리고 싶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 수 밖에 없다. 저도 어떻게 보면 영남 출신 대통령이다. 현지 신문을 보도나, 기자 질문서도 읽어보니 고향의 귀도 막고 눈도 막고 있다고 했는데 국가 발전이라는 대국적인 측면에서 결단을 했기 때문에 이해를 해달라고 말씀드린다. 5+2 공약처럼 균형 발전을 약속드린다.

◇한겨레신문 기자 질문(한준범)

박근혜 전 대표가 비판을 했다. 대통령이 공약을 안 지킨 것을 비판하고, 내년 대선에서 자신의 대선 공약으로 걸고 나오겠다고 했다.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이 문제와 관련해 박 전 대표를 직접 만나 대화할 용의가 있는지. 앞으로 박 전 대표와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명박 대통령 답변

박 대표와 그런 관계를 너무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다. 선의로 보는 게 좋다. 지역구인 고향에 내려가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입장을 이해한다. 그러나 내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도 아마 이해할 것이다.

난 그렇게 생각한다. 난 그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언론에서 취급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를 가지고 크게 마찰이 생겼다, 충돌이 생겼다 그런 보도는 안 하셔도 된다.

이 문제는 입장에 따라 좀 견해를 달리할 수 있다. 일을 직접 집행하는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나 하나 편하자고 결정해 버리고 떠날 수도 있으나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는 다음 세대가 입는다는 것을 알면 책임있는 지도자로서는 이렇게 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실 것으로 본다.

뉴미디어국장 최미화 기자 magohalmi@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