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은 대한민국이 아닌가

정부의 '수도권 키우기'가 도를 넘고 있다. 지식경제부는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산진법) 시행규칙'을 개정, 오는 11일경 관보에 게재할 예정이다. 계획대로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수도권에 들어설 수 있는 업종은 현행 99개에서 94개로 줄어들지만 품목은 156개에서 277개로 대폭 늘어난다. 신설된 품목은 고분자화합물, 바이오메스, LED 등 첨단 산업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이에 따라 추가 지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수도권 내에서 중소기업은 공장 신설, 대기업은 생산라인 증설이 가능해진다. 그 파급 효과는 엄청나다. 지경부 내부 분석에 따르면 경기도에만 5천754개의 공장이 새로 들어서고 특히 화성 한 곳에만 2천여 개의 공장이 증설될 전망이다. 그러나 지방은 기업 공동화로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기업의 지방 이전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현재 있는 기업도 수도권으로 떠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지경부가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방 의견을 철저히 무시했다는 점이다. 대구 등 지방 상공회의소는 개정안이 지방 기업들의 수도권으로의 이탈을 가속화시킬 것이라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나 지경부는 보고서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했다. 있을 수 없는 허위 보고이다.

산진법 시행규칙 개정은 정부가 수도권 중심주의에 얼마나 깊게 감염되어 있는지 잘 보여준다. 정부의 이런 행태를 보면 과연 지방 사람도 대한민국 국민인지 자괴감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왜 같은 세금을 내고 같은 의무를 다하면서 지방은 이렇게 2등 국민 취급을 받아야 하는가. 과연 이 정부는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 수도권만을 위한 정부인가 국민 전체를 위한 정부인가. 시행규칙 개정은 고사 중인 지방경제의 숨통을 더욱 죄는 폭거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