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독식비판(가 알페로비츠'루 데일리 지음/원용찬 옮김)

빌 게이츠나 워런 버핏 등 사회적 성공을 거두고 엄청난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외딴섬에 홀로 살았더라도 그처럼 성공을 거두고, 부를 이루었을까? 그들이 오늘날의 미국이 아니라 17세기 한 후진국에서 태어났더라도 지금과 같은 부를 얻었을까. 아닐 것이다. 개인의 성공은 자신의 능력과 노력에 더불어 과거로부터 물려받아 축적된 인류의 지식유산과 현재를 구성하고 있는 사회 구성원들의 기여에서 기인한다. 자수성가한 개인이라고 할 지라도 그의 성공에는 지식과 기술이라는 인류공동자산이 크게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오로지 개인의 힘으로 이룩했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은 거대한 지식 축적물에 비하면 미미하다. (물론 축적된 지식 유산에 약간의 변화를 더했거나 창조를 더한 것은 굉장히 높이 평가받아야 한다.)

이 책은 무엇이 개인의 노력으로 이룩된 소득이고, 무엇이 사회의 혜택에서 나온 불로소득인가를 나누고, 그에 따라 개인이 정당하게 누릴 응분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한다. 지은이들은 '과연 한 사회가 부를 이루는 과정에서 최상의 부자들과 나머지 사람들이 서로 다른 기여를 했다는 이유로 이처럼 극단적으로 다른 경제상황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가? 분배의 원칙을 새로 정해야 하는 것은 아닐까?'라고 묻는다.

책은 새로운 분배정의를 위해 꼭 다루어야 할 개혁으로 상위 1, 2%에 대한 소득과세 증액, 현행 사회보장세의 상한액 인상, 법인세 증액, 대규모 토지에 대한 상속세 인상을 꼽는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생겨난 새로운 조세 수입을 더욱 큰 사회적 유산을 창출하는데 써야 한다고 말한다. 성공한 사람들, 부를 거머쥔 사람들이 인류의 사회적 유산을 공짜로 가져다 쓴 만큼 새로운 사회적 유산을 창출하는데 더 많이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은 소득재분배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사회적 유산의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256쪽, 1만8천원.

조두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