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독도해양과학기지 공사에 왜 일본이 간섭하나

일본이 독도종합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을 놓고 생떼를 쓰고 있다.

정부가 일본 교과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 강화에 맞서 5일 해양과학기지 건설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발표하자 일본 외무성이 권철현 주일대사를 불러 공사 중단을 요구했다.

우리 영토에 어떤 시설물을 설치하든 전혀 관여할 이유가 없는 일본이 이를 문제 삼는 것은 도를 넘어선 짓이다.

독도해양과학기지와 방파제 건설은 2005년 제정된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6년부터 추진해온 '독도 기본 계획'에 따른 것이다.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영토에 일본이 감 놔라 배 놔라 간섭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일본은 하물며 도쿄에서 1천700여㎞나 떨어진 태평양상의 작은 암초(오키노도리)에 콘크리트 공사를 한 후 인공섬을 만들고 일본의 최남단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은 전력까지 있는 마당이다.

정부는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일본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따지고 강하게 경고해야 한다. 2006년 7월 독도 해역에서 우리 해양조사선을 놓고 벌어진 경비정 간 대치 등 어처구니없는 일이 또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못을 박아야 하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국회 등에서 무의식적으로 사용해온 '실효적 지배'라는 용어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실효적 지배는 국제법 판례상 실효적 점유를 정의하는 용어일 뿐 우리 영토로 통치권이 미치는 독도에 대해 쓸 용어는 아니다.

일본이 독도를 국제 분쟁 지역으로 몰고가기 위해 주도적으로 써온 말이라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8년 정부'여당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독도의 실효적 지배 대책' 용어 대신 '독도 영토 수호 대책'을 쓰기로 결정한 것이다.

더 이상 독도에 관한 한 일본에 빌미를 주는 일들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