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근절 대책 필요한 과잉 수리와 '나이롱 환자'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사상 최고치인 80.3%를 기록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를 넘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중소형 6개사와 온라인 보험 4개사는 무려 83.3%와 87.6%나 됐다. 손해율이란 수입 보험료 중 고객에게 지급된 보험금의 비율로 71%가 손익분기점이다.

손해율이 이렇게 높아진 것은 경기 회복에 따른 자동차 운행 증가와 지난겨울 폭설과 한파로 자동차 사고가 늘어난 때문이기도 하지만 보험 사기와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난 것도 큰 몫을 했다. 지난해 자동차 보험 사기로 적발된 사람은 4만 1천692명으로 이들이 타낸 보험금은 2천1억 원이나 됐다. 여기에다 보험료 할증 없는 사고 수리 비용 한도가 50만 원에서 200만 원대로 높아지면서 사고 시 여러 부품을 한꺼번에 교체하는 과잉 수리가 급증한 것도 손해율 상승을 부추겼다.

이로 인한 보험료 인상 부담은 선량한 보험 가입자가 진다는 점에서 보험 사기와 도덕적 해이 문제는 해결이 시급하다. 정부는 과잉 수리나 사고 시 입원 기간을 고의로 늘려 보험금을 더 타 먹는 '나이롱 환자' 발생을 억제하겠다고 말해왔으나 달라진 것은 별로 없다. 보험사도 이런 도덕적 해이를 적극적으로 가려낼 생각은 않고 보험료부터 올리는 타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 손해율 상승과 보험 사기'도덕적 해이의 악순환은 멈추질 않는다. 가짜 환자 적발만 해도 지속적으로 실행되지 않고 반짝 단속에 그치는 것이 현실이다. 보다 근본적인 가짜 환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보험사도 손해율 상승에 따른 수지 악화를 보험료 인상으로만 메울 것이 아니라 사업비 절감 등 경영 합리화를 통해 보험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