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장성 수 감축 국방 개혁, 후퇴해선 안 된다

국방부가 12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제출한 '국방개혁 307계획'에서 당초 국방부 직할부대로 창설하려던 국군교육사령부 신설 계획안을 삭제했다. 국군교육사 창설은 장성 수를 감축하기 위해 육'해'공군 교육사의 통폐합을 전제로 추진되던 방안이었으나 백지화 쪽으로 가닥을 잡아 후퇴하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게다가 국방부는 합참의 작전과 정보 등을 담당하는 대장급 합참차장 자리를 신설하기로 했다.

국방개혁 307계획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인 장성 수 감축은 현재 444명인 장성 수를 2020년까지 15% 줄여 380명 선으로 한다는 목표 아래 진행되고 있다. 국군교육사 창설은 장성 수 감축의 시금석이 될 만한 방안으로 육군 교육사의 장성 8명, 해'공군 교육사의 장성 각각 3명 등 14명의 장성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이 계획이 빠지고 합참차장 신설도 거론됨으로써 장성 수 감축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육사의 장군 수가 해'공군보다 2배 이상 많은 육군의 반발 때문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육'해'공군의 작전 및 교리가 고유의 특징을 갖고 있어 교육사의 통폐합은 부작용이 많다는 논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함께 제시된 군수사령부의 통폐합 방안은 그대로 두고 교육사 통폐합만 무산된 것을 두고 '군수 직능'보다 힘이 센 '작전 직능'이어서 살아남게 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래저래 걱정스러운 부분이다. 노태우 정부 이후 20년 넘게 추진되어온 국방 개혁이 번번이 축소되거나 좌절된 것도 갖가지 이유로 당초의 개혁안이 변질되었기 때문이다. 정부의 국방 개혁 의지가 강력하지만 과거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핵심 내용이 흐지부지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