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신공항 재추진, 全 영남인 단결하자

5년이나 끌어오던 동남권 국제신공항 건설이 10조원이 넘는 국가예산 상의 문제로 백지화되고 말았다. 영남도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니어서 가슴 속의 공허감은 치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특히 대구의 의료복합단지, 구미, 포항, 울산, 창원, 부산 등지의 기업들은 물류비용의 증가로 인한 외국기업들의 투자기피로 경제적인 쓰나미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현재의 영남도민들은 국가예산 상의 문제 이전에 수도권 중심주의에 밀려 동남권 신공항의 건설이 좌초되었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동남권 신공항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당위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중진국 이상의 국가에서 국제공항(International Airport)이 하나뿐인 나라는 한국이외에는 별로 없다. 일본에는 나리타공항 이외 오사카공항이, 중국에는 베이징공항 이외 상하이공항이, 미국에는 국제공항이 수도 없이 많다.

둘째, 영남, 호남, 충청권의 항공화물 수출입 물동량이 전체의 35%를 점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방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오는데 드는 화물운송비가 연간 6천억원이 낭비되고, 영남지방 물동량만 한 해 38만8천t에 달한다.

셋째, 인천국제공항을 이용하여 입출국하고 있는 현실에서 영남, 호남, 충청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시간낭비가 엄청나고 이용객의 비용과 불편이 심대하며 전날 김포공항을 이용하던 시기가 '아, 옛날이여'하고 그리울 뿐이다. 실제로 대구, 부산에서 인천공항을 이용해 출국 및 입국을 해보면 국내에서만 수십 시간을 허비하는데, 이는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도 마찬가지의 고통인 것이다. 금년 여름에 대구에서 세계육상대회가 개최되는데 만약 동남권공항이 있었다면 외국인이 매우 편리할 것이다.

넷째, 인천국제공항은 짙은 바다의 농무(濃霧)로 항공기의 결항이 허다하여 항공길이 단절되곤 한다.

다섯째, 안보상 문제로서 동남권 신공항이 필요하다. 북한에서는 걸핏하면 '서울 불바다'를 외치고 있다. 인천은 휴전선과는 50㎞ 정도의 지호지간(指呼之間)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인천공항에 테러행위 기도가 가능하고, 중국은 항시 북한 편을 들고 있으며 러시아 또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사례가 많아 미국, 일본과의 빠른 통로인 동남권 신공항의 개설이 긴요하다. 3월 4일에 주요 국가기관에 디도스(DDos) 공격이 있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추정 된다는 발표가 있었다. 사이버 공격으로 공항의 관제시스템이 붕괴되면 항공기가 활주로에 추락하거나 공중 충돌 사태가 예상되고 특히 경비행기는 직격탄을 받는다는 것이다.

여섯째, 동남권 이용승객이 상당이 많다는 점이다. 동남권 공항을 이용할 이용객은 영남, 호남, 충청권 등이 두루 포함되고, 서울, 경기도로 가는 여행객도 입국할 때 고향이 남쪽이라면 신공항에 내려 부모들에게 귀국인사라도 드릴 수가 있다. 실제로 서울이나 경기도 인구 중에서 지방사람들이 대부분을 구성하고 있는데, 외국 갔다 들어오면서 고향의 부모님을 찾아 뵙는 것도 효도의 실천과 자녀들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일곱째, 국회의원들 중에는 고향이 남쪽이면서 신공항의 백지화 운운한 인사들이 더러 있었는데 고소를 금할 수가 없다. 신공항이 필요 없다는 논지(論旨)는 수도권중심주의 이외 다른 합리적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처음부터 접어 버릴 것 같으면 무엇 때문에 5년 동안 공리공담으로 국력을 낭비하였는가? 막대한 예산이 문제라면 국토해양부는 사전에 공항건설에 소요되는 추정예산도 파악하지 못 하였단 말인가?

신공항 문제는 정치적으로 접근할 것이 아니라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결정되어야 하는데 이번에 부산 대(對)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연대 간의 가덕도, 밀양으로의 논쟁으로 시간을 끌다가 방휼지쟁(蚌鷸之爭)이 되어 버린 감이 없지 않다.

다음으로, 장래의 신공항건설에 대한 대비책을 간략히 살펴보면 우선, 부산 대(對) 대구, 경북, 울산, 경남 연대 간에 단일 후보지를 선정하고, 민간자본을 끌어들여 공사비를 충당하고, 여기에 영남도민 전체가 굳게 단결하여 신공항건설비를 충당하기 위한 대대적인 모금운동을 전개하여 건설기금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최진태(경운대 법학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