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재성의 미국책읽기] 불평등 민주주의(래리 바텔즈 저/2010, 프린스턴대학 출판부)

정당정치와 소득불평등

Unequal Democracy: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Gilded Age

미국의 계층 간 소득 불평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지난 50여 년간(1950~ 2005) 상위 0.1% 소득자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배가량 증대되었고(3.2%에서 10.9%), 상위 10% 소득자의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이다(10.2%에서 21.8%). 2005년 현재, 미국 전체 가구의 세전 소득 평균은 5만6천200달러이지만, 소득 하위 20% 가구의 소득 평균은 2만5천600달러인 반면 상위 20% 가구의 소득 평균은 10만3천100달러이며 상위 5% 가구의 평균 소득은 18만4천500 달러에 이른다. 같은 기간 동안 소득 하위 20% 가구의 연 평균 소득 증가율이 1.4%인 반면, 소득 상위 5% 가구의 연 평균 소득 증가율은 2%인데, 이러한 차이의 누적적 효과는 전자의 가구 총 소득 증가액이 1만5천달러인 반면 후자의 가구 총소득 증가액은 13만달러로 거의 9배 수준의 차이가 난다. 최근 들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술적 변화, 세계화, 인구 구성의 변화 등 사회'경제적 요인이 이러한 소득불평등 확대의 주요한 원인이다.

그러나 정부 정책과 정당정치로부터의 원인 역시 지대하다는 것이 바텔즈 프린스턴 대학 교수의 주장이다. 혹은 정부 정책과 정당정치가 소득불평등을 완화'경감시키는 건 고사하고 오히려 그것의 확대'강화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소득불평등 강화의 주요한 정치세력은 공화당이다. 그에 따르면, 민주당 집권기 동안 중산층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는 공화당 집권기와 비교해 2배에 이르고, 빈곤 가구의 실질 소득 증가는 6배에 이른다는 것이다. 공화당 집권기 동안 이루어진 연방 소득세 감면 효과가 부유층에 집중됨으로써 일어난 실질적인 소득 전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집권이 가능했던 이유는 선거 캠페인 자금 조달에 있어서 공화당이 갖는 이점과 낙태, 동성애자, 사형제 등 사회'문화적인 이슈에 대한 유권자 선호가 공화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결과라는 것이다. 말하자면 중산층과 빈곤가구 유권자가 '경제' 투표 가 아니라 '이념' 투표를 했기 때문이다. 어느 사회든 '현명한' 유권자가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든다.

계명대 미국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