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지류사업` 정부 발표, 하룻만에 보류?

'4대강 지류사업' 정부 발표, 하룻만에 보류?

정부가 10조~20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4대강과 연결되는 지류와 지천 정비사업을 하려던 계획을 13일 발표했다가 하루 뒤 보류했다.

환경부는 13일 국토해양부 농림수산식품부와 합동으로 오는 7월부터 2015년 말까지 전국 5천500㎞에 이르는 4대강 지류와 지천을 대대적으로 정비하는 '지류 살리기 종합계획'을 발표했지만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는 이를 15일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보고하지 않았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 등 여당의원까지 나서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지류 지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등의 비판을 곧바로 제기한데다 예산 확보 방안이 없고 지방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등의 경제성 논란까지 불거지자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며 한 발 물러선 것이다.

지역발전위의 홍철 위원장은 이와 관련, 15일 "당초 환경부가 보고하기로 예정됐던 '지류 개선 기본구상' 안건에 대해 해당 지역, 전문가, 관계부처 등과의 의견 청취 및 협의가 충분히 이뤄지는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지류사업은) 앞으로 하기는 해야 하는데 관계부처 간에도 제대로 쿠킹(숙성)이 되지 않았다"며 "당장 급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이번 (대통령) 보고에서는 뺐다"고 밝혔다.

이처럼 지류 정비사업에 대한 대통령 보고가 지역발전위의 제동으로 일단 보류되기는 했지만 정부가 이 사업을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4'27 재보선을 앞두고 제2의 4대강 사업이라는 야당의 정치쟁점화가 우려되는데다 동남권 신공항 같은 대형 국책사업은 경제성을 이유로 백지화하면서 경제성이 떨어지는 지류 정비사업을 불쑥 내놓은 데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은 것에 따른 일시적인 유보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보완대책을 마련한 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환경부가 발표한 지류, 지천 정비사업은 4대강과 연결된 국가하천과 지방하천 지류, 도랑 등의 하천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는데 이는 지금껏 4대강 사업에 앞서 지류와 지천부터 살려야 한다는 환경단체들의 주장을 수용, 4대강 사업의 오류를 시인하는 것이라는 해석도 제기되고 있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15일 "이런 것을 하려고 신공항을 백지화한 것이냐"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그는 "신공항 같은 생산에 도움이 되는 SOC사업은 경제성이 없다고 팽개치면서 지류, 지천 정비 같은 레저용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며 "이런 자전거길을 만드는 것이 서민생활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고 비난했다. 그는 또 "(동남권)신공항은 B/C가 0.70~0.73밖에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0.3이나 나올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의원은 "가장 큰 문제는 4대강 사업을 하면서 내세웠던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이 본류만 손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뒤늦게 시인하고 4대강 사업이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라면서 항상 하고 있는 지류 지천 사업을 앞당겨, 서둘러서 하겠다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결국 예산순위가 늦은 불필요한 사업 때문에 복지예산과 교육, 임대주택사업 등 다른 사업을 못하게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류 정비사업은 부동산투기를 부추길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의 재정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서명수기자 diderot@msnet.co.kr